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 되었는데 2007년 사회적 폐해를 줄인다고 공식적 이유로 도입된 후 5년만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처음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실효성은 없고 되레 부작용만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국외 사이트로 도피한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명제가 공익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도 없지 않다. 그동안 악성댓글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벽이었던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는 명예훼손, 루머를 보다 많이 생산해낼 것이다. 또한 익명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하여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루머의 확산도 가속화 될 것이다.

2007년,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못해 우리의 곁을 떠나간 많은 유명인들이 있다. 유명인의 죽음은 결국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베르테르 효과란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는 2007년의 상황을 재연해낼지도 모른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을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게시판에서의 신고나 관리자의 게시물 삭제보다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대선이 가까이 온 만큼 정치인들의 루머의 확산을 고려한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서 성인키워드가 계속 있었다. 처음의 시작은 ‘안철수 룸살롱‘ 이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으나 이어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들도 성인키워드와 함께 거론되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진다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더욱 과장되고 꾸며질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다. 결국 말은 갈수록 보태고, 봉송은 갈수록 던다는 속담처럼 과장된 말은 당사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이 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이지만 제도 차원에서 루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