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반영 없고 쪼그라든 탄소중립조례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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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반영 없고 쪼그라든 탄소중립조례안 우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6.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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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후연대, 탄소중립조례(안) 의견서 제출

홍성시민기후행동연대(이하 홍성기후연대)는 지난달 7일 입법 예고된 ‘홍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탄소중립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임기선 요셉, 김현정 공동대표가 직접 군수 비서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사진>

지난해 5월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용록 군수는 주민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이행 및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실제로 담당부서인 환경과와 홍성기후연대는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홍성기후연대에서 제안한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조례안의 내용(‘군수의 책무’ 조항,‘ 군민의 책무’ 조항, ‘기후대응기금’ 조항 등)도 다 담기지 않았다. 축소되고 형식적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홍성기후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의 홍성군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보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 신설 등을 다시 제안했다.

관계자는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모두가 곳곳에서 실감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과 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군정 전반을 아우르고 군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힘 있고 현실적인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 는 조례 제정은 물론 조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탄소중립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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