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아직 취지 못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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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아직 취지 못살려"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10.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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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에 맞는 예산학교․ 분과별 위원회 제안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 군청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염창선 부군수)를 개최했다.

이날 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군의 재정현황을 설명한 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향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군은 이날 회의에 앞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시책사업 구상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다.

모영선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오열 위원은 “오늘 회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의견보다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홍성군의 예산을 제대로 쓰라고 요구하는 자리다. 군의 평면적 설명 말고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성미 위원은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토의를 거친 뒤, 토의 결과를 모아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야지 1시간의 짧은 시간 안에 4000여억원의 홍성군 예산 편성에 참여하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촉박했던 일정과 충분한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홍성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라도 1월부터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비롯해 분과위원회와 본회의의 긴밀한 회의진행 및 보다 원활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규모 지역축제, 행사성 경비 줄여야”
홍성군은 지난 9월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중점투자 선호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중점투자 선호도 조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돼 총 55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성군민들은 향후 5년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농업혁신·농촌활성화’(28%)와 ‘지역경제활성화’(27%)를 꼽았고, 반대로 향후 5년간 종전보다 투자를 줄여야 하는 분야로는 ‘사회간접자본분야’(31%)를 꼽았다.

각 분야별로는 △교육사업 분야 : 저소득층·농촌자녀지원(35%)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 실업대책·일자리 창출(27%) △농업혁신사업 분야 : 농산물마케팅·유통인프라 확충(33%) △관광 투자 분야 : 관광기반시설 확충(39%) △사회복지분야 : 저출산대비 보육사업(32%) △저탄소 그린홍성 구현 : 생태하천복원(23%) △사회간접자본 투자 : 교통편의시설 확대(23%) 등의 사업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내년도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한 경우 그 대책으로는 ‘투자를 억제하고 재원범위 내 필수 경비를 반영(65%)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투자축소 분야로는 ‘대규모 지역축제, 행사성 경비’(46%)를 꼽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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