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사실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 이후 저출생 관련 예산은 2013년 10조 원대, 2016년에 20조 원대, 2020년에는 4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지역의 임산부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진료부터 분만까지 계속해서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애를 낳으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8484명으로 1년 전(2만1164명)보다 12.7%(2681명) 줄었다.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 건 역대 최초의 수치다. 지난해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8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체 월 기준 출생아 수로는 2022년 12월(1만 6803명), 2021년 12월(1만 7179명)에 이어 가장 낮은 통계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8만 2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6796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충북(638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출생률이 비교적 높은 세종시도 4월은 236명으로 1년 전(274명)보다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 (5.0명)보다 떨어졌다는 통계 수치다. 충남의 출생아 수도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4941명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기준 충남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19년 699명에서 2020년에는 6304명, 2021년에는 5693명에서 지난해에는 5286명으로 매년 6~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충북 출생신고 등록 건수는 38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67명) 늘었다. 출생신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전남은 0.7%, 대전은 0.3% 늘었다. 서울(-5.5%)을 비롯한 나머지 14개 광역 자치단체는 출생신고 건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까지 전국 출생신고 수는 12만 96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6%(72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증감률은 -9%(전년 대비 734명 감소)로 전국 14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돼, 충북의 출생아 신고 누계는 지난 5월까지 3321명으로 지난해보다 55명 늘었다. 인구 증감률은 1.7%였다. 이때까지 출생신고 건수가 늘어난 곳은 충북이 유일했다. 충북도는 출산 육아 수당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아기는 5년에 걸쳐 1000만 원을 받는다. 2023년 출생아는 300만 원, 1세가 되면 100만 원, 2~4세 각 200만 원씩 매년 지원한다. 내년에는 부모급여와 중복방지를 위해 0세를 지원하지 않고, 대신 1세부터 100만 원을 받고, 2~5세 각 200만 원, 6세 100만 원을 매년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액은 1000만 원으로 같다. 올해 출산 육아 수당 예산 246억 원은 충북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충북도는 민선 8기 4년간 전체 예산을 909억 1200만 원(충북도 363억 6500만 원, 시·군 545억 4700만 원)으로 예상했다.

충북 괴산의 4형제 부모의 경우는 출산장려금 1억 원의 첫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반면 ‘저출산 모범’으로 꼽히는 전남 해남의 경우는 5년 뒤에 반전이 일어났는데, 출산장려금을 받고 26%가 먹튀를 했기 때문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주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생신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충청북도 이외에도 전국 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 지급 경쟁을 하고 있다. 부산시 북구는 셋째 이상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종전 5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20배 올렸다. 충남 아산시도 셋째 이상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10배(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인상했다. 전남 강진군은 무조건 아이 1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총 5040만 원을 준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도 7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일시금), 둘째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500만 원씩 2년간), 셋째아 600만 원에서 1500만 원(500만 원씩 3년간), 넷째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400만 원씩 5년간), 다섯째아 3000만 원(600만 원씩 5년간)으로 분할해 대폭 증액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신고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올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하며, 올해 지원된 출산 가정의 소급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중 소급 지원한다.

예산군은 △결혼축하금 300만 원 지급 △출산육아지원금 첫째 아이 500만 원∼다섯째 이상 3000만 원 지원 △출산여성운동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쳐 결혼과 출산을 미루던 예비 신혼부부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군이 충청남도 전체 시군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라는 설명에 설득력이 더하는 대목이다.

한기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