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코로나 펜데믹 상황 기간(2년 6개월)을 국민과 위정자가 그나마 슬기롭게 대처하여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세평에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었다. 엔데믹 선언 후, 침체된 경제는 평화가 수반되면 민족의 자발적 역동성과 시민의 높은 창의성으로 경제 및 지역 발전이 당연시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았다.
대책으로, 첫째 경제 회복은 정부 부양책과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적응에 힘입어 신산업과 고용시장의 회복. 둘째는 사회 및 산업의 부문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셋째로 정치권력의 변화도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동년 6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시기적절하게 치려지기에 변수에 대처하는 상수 기대값이 컸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목요원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소리가 높아서 당연히 지역경제 파이가 커지리라 예측했다.
특히 2022년 초 발표된 대한민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G7 위치에 등극했으며,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 3만5천990 USD라는 통계 수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100년 만에 이룬 한민족의 경제능력은 여타민족보다 자본주의 적응력이 월등한 유전인자라는 비교평가가 반가웠다.
지역에서는 구도심 재생사업 지속을 필두로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상생발전이 이행되고, 순조로운 홍성군청의 이전으로 역사와 문화 컨텐츠가 활성화 되며, 매일시장과 전통5일장의 통합 그리고 집단별 상권의 생력화로 홍성 경제 단위에 청사진이 펼쳐지리라 생각하며 맡은 소임인 홍성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에 성실히 임한다.
하오나 기대치와 다르게 2023년 초부터 하반기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대두된다.
시중 5대은행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57만 명 대출 잔액이 1.043조원에 육박한 바, 1개 사업자 평균 18억원 대출규모에 해당되고, 가계부채는 주담보 대출 및 신용으로 684.8조원 규모이기에, 천만 가구로 나누어 보면 1가구 당 6,840만원에 해당되는 경제 현황이다. 이 정도의 상황은 커버드 본드(이중상환청구권 채권) 활용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확대하거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도입을 추진해 대책을 세운다 해도 서민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 내용을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고 애써 안위하려해도 생활경제지표 역시 너무 뚜렷한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지구촌 이상기후 탓에 한국은행 통계 소비자물가동향은 전년도 비 평균 3.9% 상승이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21.1% 오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가 맞물린 국내 물가 부담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계절 변동에 예민한 국제 원유가는 배럴 당 85~90 USD를 예상하는 살얼음판 걷기이고, 인상률은 우크라이나 혼전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덧붙여 이스라엘의 확전으로 치명타를 이어가리라 예측된다. 미연준(FED) 기준 금리 5.5% 동결은 그나마 세계 경제에 숨통을 열어 주는 것 같지만, 이미 기진맥진한 한국 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를 잡자고 함부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경기를 떠받치기 위하여 재정을 풀기도 힘들다는 일설과 IMF 외환위기 및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기에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를 푸는 등 단기정책은 실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 관료들이 대다수이다.
와중에, 거주 아파트 및 주택과 전자화폐를 둘러 싼 젊은이들의 신조어‘빚투’‘영끌’이 매스 미디어에 자주 출현한다. 이 또한 우려스러운 개인 경제상황으로 치부하기에는 경제관념의 도를 넘었다고 인지된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