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지역신문, 지역소멸 시대 지역발전 한 축을 담당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해에 비해 11.7% 삭감했다. 정부는 올해 82억 5100만 원으로 그나마 바닥 수준이었던 예산을 72억 8200만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줄인 것이다.
사업별로 기획취재 지원과 지역민 참여 보도 사업 등 지역민 밀착 취재 분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해온 초·중·고교생 대상의 지역신문 활용교육지원 예산도 대폭 줄였다. 또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받은 지역인재 인턴프로그램 예산마저 삭감해 기존 85명이던 인턴 채용계획을 40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발언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다.
이 특별법은 2021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 지역소멸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편성하는 필수 예산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비해 해마다 턱없이 부족했던 예산을 정부가 삭감을 한 것이다.
건강한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 견제, 지역발전 대안 제시 기능 등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은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여론이다.
지역 언론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는 목소리에 주목할 때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소위가 정부안보다 23억여 원 증액된 96억 원으로 통과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예산 72억 8200만 원에서 2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100만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체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안 14억 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홍익표 의원 안 9억 6000만 원이 모두 반영됐다. 항목별로는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10억 원,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2억 원, 기획취재지원 1억 원, 지역민참여보도 1억 원, 지역신문역량지원 1억 8000만 원, 지역공헌활동 7억 8000만 원 등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예산소위에서 총 23억 7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은 96억 5000만 원으로 문체위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82억 5000만 원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72억 8000만 원으로 내년도 기금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신문사들은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