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관리비는 행정 절차 갖춰 입주민 의견 수렴해 결정
충남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공동주택 ‘충남 꿈비채’가 최근 입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충남 꿈비채’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희망차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긍정적 비전을 담아 지난 2022년 아산배방(600호) 입주를 시작으로 홍성내포(75호), 예산주교(87호), 천안남산(28호), 서천군사(25호)에 이어 지난해 당진채운(100호)까지 총 6개 지구 915호가 공급됐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등이며, 소득기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신혼부부가 입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절반을,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도가 부담하는 등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으로 입주희망자들의 청약신청이 몰리면서 아산배방의 경우 전용면적 59㎡(25평형)는 최고 경쟁률 17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과도한 관리비가 청구된 것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초 공동주택 게시판에 관리인력 인건비 상승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예산안’이 게시되며 입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홍성내포 입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7일 관리실에서 관리소장, 경리주임 등 관리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사진>
홍성내포 입주자 이 아무개 씨는 “게시된 예산안에는 1안과 2안으로 나뉘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다”며 “가뜩이나 매달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게 청구돼 불만이 많았는데, 직원 월급까지 인상되면 관리비를 더 내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으며 격분했다.
이에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관리비 같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항목 내에서 면적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요금은 10만 원 초반 수준이며, 거기에 각 가정에서 발생한 전기료, 난방비 등 사용요금이 추가되는데 관리인력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홍성내포 75호 중 65세대 입주한 상태이며,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최소인력으로 구성해 아산배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입주 당시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상호 승인된 내용으로 입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고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발생했던 인건비 인상 공고문과 관련해선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관리사무소 측이 독단적으로 공고를 하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일”이라며 “바로 게시물은 회수했고, 명확한 근거와 입주민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썬 결정된 일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