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예산 3억2000만원을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했으나, 지난 11일 개최한 충남도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되살려 통폐합 대상학교 학부모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임춘근 의원<사진>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학생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충남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펼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농어촌통폐합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열린 도의회 예결심사에서는 충남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되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된 예산을 살펴보면 보령, 청양, 홍성, 당진교육청 등이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충남교육청이 수립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서 2014년까지 통폐합 추진 대상학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은 "지금은 통폐합 유도정책이 아니라, 농어촌과 농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을 우선 펼쳐야 할 시기"라며, "지난 7월 충남도의회에서 무리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도민과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통폐합 예산은 대부분 회의비와 참가수당, 출장비, 매식비 등으로 수억원이 편성되었다"며, "예결위에서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 도민의 혈세와 직결되는 통폐합 예산을 되살린 것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2016년까지 60명이하 소규모 학교 184개교(충남 전체 학교 대비 약 24%에 해당)를 통폐합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다가 임춘근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학부모, 교육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많은 논란을 겪은 후 지난 6월에는 무리한 통폐합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언론자료 및 도의회 답변 등을 통해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