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력공개, 一波萬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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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학력공개, 一波萬波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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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홍성군내 교육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는 군내 고입제도가 비평준화로 이미 고교의 경우 서열화가 명확히 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학교서열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인수위는 최근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적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토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초·중학교 성적은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 성적은 해당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수위가 새로 요청한 것은 교육청이 아닌 해당 학교 단위로 완전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선 학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처럼 학력차가 공개될 경우 자연스럽게 학교별 학력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학생과 교사는 “학업성적의 학교별 공개는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자극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홍성군은 물론 충남도내 고교의 경우 비평준화제도에 따른 서열화가 이미 고착화 된 상태로 학교별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초등학교 역시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로 더욱 몰리게 되어 도청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우려해야하는 홍성읍 학교들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편 학교별 학력공개가 후폭풍을 동반하는 정책임을 감안한 듯 교사들도 신중하게 대처하거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홍성의 A고교 김모 교사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교단위 공개는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 등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모든 교육과정이 성취도 평가 대비 위주로 운영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은 친구가 아닌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종국에는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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