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거부권 행사’ 촉구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정부와 여당 지지층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국정 정상화와 혼란 수습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 총리의 복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을 ‘내란 세력을 비호한 행위’로 규정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내란상설특검법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했으며, 탄핵소추안에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적시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총리가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강승규 국회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한 총리의 복귀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아쉬움의 뜻을 전하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 과정을 ‘입법권한 폭주’라고 비판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개월간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인한 국정 혼란과 경제 위기, 재난 대응 미흡 등을 언급하며, 한 총리의 복귀를 ‘절차적 정당성’ 회복의 시작이라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근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은 “폰지사기 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청년 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현 연금 제도가 세대 간 불공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해체하는 것이 진짜 연금개혁”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현 개정안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추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고 한국의 연금 개혁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뽑아줄 기업이 없다고 말합니다”라며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어두운 동굴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은퇴하면 부양까지 책임지라니, 이게 정치입니까?”라고 질타하며 ‘연금개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