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 속에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정협의로 내놓은 고유가대책에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일괄인하가 끝내 빠졌다. 반면 등유는 ℓ당 27원, 가정용 LPG는 kg당 12원 내려 생색은 한껏 냈다. 하지만 이마저 인하폭이 워낙 작아 서민부담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 인하는 연초 세금인하 효과가 없다며 떠밀어놓았던 것이다. 이를 마치 선심이라도 베푸는 양 서민부담 경감대책으로 다시 꺼내놓은 것이다.
이 정부의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유류세만 해도 그렇다. 이 세금은 저소득층 부담이 더 큰 역진세다.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이 한 달 기름값으로 30만원을 쓰고 월급 700만원인 봉급자가 60만원을 쓴다고 할 때 누가 소득에서 기름값 비중이 더 큰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기름값의 60%나 되는 유류세는 누구나 똑같이 부담한다. 상대적으로 결국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기름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은 전반적인 서민층 가계 부담을 늘리고 있다. 이와는 상관없이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들먹이는 태도는 좌파정부의 전형적 이중적 모습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다. 요즘 같은 때 쓸데없이 타고 나다닐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고 기름값 싼 곳을 찾아 눈에 불을 켠다. 그런데도 사치성 소비재에나 붙는 특소세에 시한을 다한 교통세 등 갖가지 세목을 붙여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은 조세징수 편의 목적 외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난해 유류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23조5,000억원으로 국세의 17%나 된다. 결국 서민들 부담으로 억대 연봉이 득실대는 공기업을 배불리고 재정을 낭비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조세 정의와 복지정책의 현주소가 바로 이렇다.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소득이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휘발유 값은 ℓ당 372원이나 비싸다. 이에 소득수준까지 따지면 일본은 우리의 30% 수준이다. 이런 차이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기름값 중 세금도 OECD 국가 평균보다 6.7%나 높다.
높은 유류세율, 독과점 체제를 바꿔 서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 정부는 정유사와 네 탓 공방 하기 전에 먼저 유류세부터 낮추기 바란다. 고유가에도 세금 내리는 나라는 없다는 억지 논리는 현행 세부담을 비교하면 금방 탄로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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