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대입업무를 교육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10년간 유지됐던 교육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또 교육부는 35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룡’부처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게 됐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학 입시 업무를 대학 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다”며 “교육부의 대학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 관리 기능 등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새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의 노른자위 업무로 꼽히는 대입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양되면 대학입시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일선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 내신 등 실질반영비율 등 대학입시 전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각종 지원금으로 대학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입시를 통제해왔다.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8월 내신실질 반영율을 놓고 대학과 마찰을 빚자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과 내신실질반영률을 연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대학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사실상 ‘대학자율화’가 이뤄지는 단계다.
대입에서 자율권을 얻은 대학들은 가장 먼저 ‘3불 정책’에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줄곧 폐지를 주장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3불 정책’은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대학의 의견차가 있고 학부모,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여 입학제, 대학본고사, 고교평준화 중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수능·내신·논술의 반영 비율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안의 경우 ‘내신을 믿을 수 없다’는 대학들의 인식이 많기 때문에 내신은 축소되거나 비평준화를 통해 점수를 반영하고 수능과 논술의 비중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본고사가 부활하면 우수한 학생 유치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서울 주요대학의 논술비중이 현재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 6월까지 새로운 전형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면 이 계획은 2010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3불 정책’과 ‘수능등급제’를 폐지·축소한 ‘이명박 교육정책’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