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나 군비지원을 받은 일부 시설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보조금 사용과정에서도 목적과 일부 전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은 사후약방문식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국비나 군비 보조시설의 부실운영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곳곳에서 줄줄 새는 곳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예산이나 농업지원 예산 등 각종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빚이 늘고 빈곤의 결과를 초래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화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많은 숫자에 기능중복,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가 '유령위원회'를 양산하는 이유는 법제도상의 허점과 선거를 의식해 조직과 인맥관리, 공무원의 효과적인 통제와 측근들을 위해 무분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란 미명아래 개인 사업자까지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듯 예산누수가 심각한데도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은 아직 허술한 실정이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의 참여와 검증이 전적으로 배제돼 있었다. 이는 곧 집행부-지방의회-지역토호 등 소수 지역권력과 정치권력의 은밀한 담합 속에 잇속 챙기기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전적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실제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형태의 마구잡이로 쓰이거나, 혹은 몇몇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갔던 것이다. 주민들이 내야하는 세금부담은 늘어만 가는데 그나마 낸 세금마저도 정당한 곳에 적절히 쓰이지 못한다면 정말로 곤란하다. 이런 이유에서 소수 지역권력과 정치권력의 이권에서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새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용돼야 한다.

이러한 감시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정보공개 내실화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체인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공무원들의 의식개선과 자세변화도 필요하다. 관 주도형의 허울뿐인 주민참여에서 주민과 자치단체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실질적 참여예산제의 정착이 필요한 이유다. 줄줄 새는 예산 낭비의 가장 큰 요인은 자치단체의 '최대'와 '최고' 또는 '치적'에 대한 욕심에서 기인하는 측면이다.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다시 점검하고,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예산 낭비 행태를 공직자들부터 제대로 판단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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