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하는 것은 공약(公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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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는 것은 공약(公約)이 아니다
  • 홍주일보
  • 승인 2013.07.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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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선 5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예전 중앙정부에서 임명했던 시절을 상기해 볼 때 민선지방자치의 의미는 자못 크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고유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주민들의 권익이 반영되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생각이 부족하고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과 재정의 손실도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각종 공약(公約)을 남발하고, 임기 중에 실천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말로만 공약(空約)도 허다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지역의 발전을 제대로 이끄는 일이 무엇인지의 문제다. 결국 지역주민과의 약속이행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 지역주민이 뽑아준 단체장의 약속 이행 결과를 제대로 알릴 의무도 있다.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지도자의 선택기준은 역시 공약이며,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인물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조사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의 경우도 민선5기 핵심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던 광천지역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한다. 한우먹거리타운에 이어 광천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공약 사업이 잇따라 좌초한 셈이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은 한우먹거리타운, 오서산산림특화사업 등과 더불어 광천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홍성군은 재원 확보와 기업유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면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재정은 생각지도 않고 추진하겠다는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용역비만 날린 꼴이 됐다. 차제에 툭하면 용역에 의존하는 행정관습도 타파할 일이다. 자치단체장 개인의 욕심과 명예보다는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발전이 우선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충남도청 홍성시대, 지역의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선거공약의 실천은 단체장들의 정직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마로미터다. 공약 불이행은 유권자와 주민들을 속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권자들도 공약 이행 정도를 분명하게 가려내야만 이행 못 할 공약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약속을 실천할 인물,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또 유권자들은 혈연과 학연, 지연에 휩쓸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옥석을 제대로 가려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결정짓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민선 6기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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