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뚫린 구멍'으로 줄줄 새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복지재정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책의 허점을 노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범죄도 늘고 있으며,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등 부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는 홍성군도 꼭 되돌아보고 점검할 일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심각한 예산 낭비사태를 초래 했다는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때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아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 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2010년 이후 복지급여 639억여 원이 잘못 지급됐다는 것. 장애인연금 지급 등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도 장애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751명에게 163억여 원이 잘못 지급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령 오류 등으로 1만3586명에게 375억여 원이 잘못 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또 통합망에 매월 축적되는 국민연금 등 2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마다 제공해 연간 752억여 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복지재정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은 구멍난 시스템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입력된 자료를 현장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소득·재산 자료를 제때 보완하지 않으니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복지급여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지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수없이 적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이라며 내놓은 대책을 제대로 실행했는지도 의문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까닭도 이 같은 상황에서 연유하고 있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전달 과정에 이토록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야, 어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다른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차제에 홍성군도 복지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는 것은 바로잡고, 손질할 것은 당장 손질해야 한다. 홍성군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내년 6·4지방선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민선 5기 말, 흐트러지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세금낭비 없는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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