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 체납차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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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 체납차 족쇄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10.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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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력 징수 예고

홍성군이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 들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해 9월말까지 30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8700만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벽면에 밀착주차하거나 번호판을 납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군은 이런 경우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자동차 족쇄는 차량 앞바퀴에 장착해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군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사용할 계획이다.

군이 차량족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은 9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2억원에 달해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군은 관내 체납차량 징수 외에도 4회 이상 체납한 타 지자체 체납차량 7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38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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