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백·사업 연계성 저하… 근무여건 개선 필요
홍성군이 행정조직 변화와 개선을 꾀하고 지역발전의 경쟁력으로 활용하고자 채용한 민간전문가들이 잇따라 중도에 하차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전문가 계약직공무원의 성공 정착을 위해선 근무환경을 비롯한 행정적 조율과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 등에 따르면 군은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채용해 군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정기획단, 법무행정, 공공디자인 등 전문분야에 총 6명의 전문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 민간전문가들은 '2년+2년+1년' 등을 조건으로 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부서의 TF팀이나 기획단에 소속돼 관련분야 정책기획․개발 등의 업무를 맡아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디자인 분야에 이어 친환경농정기획단 업무를 맡아보던 전문 인력이 떠나는 등 민간전문가 계약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중도하차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이들 민간전문가들은 경직된 공직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5년까지만 신분이 보장되는 현실적․제도적 허점 등으로 인해 공직을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고용된 전문계약직들이 잇따라 떠나면서 업무공백과 추진사업에 대한 연계성 저하 등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도 하차 등으로 공석이 될 경우 다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3~4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행정 공백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후임자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돼 관련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직계 안팎의 시각이다.
친환경농정기획단의 경우 전문계약직과의 계약기간이 이달 초순 만료된 후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친환경농정기획단 전문계약직은 국가시책에 따라 내년으로 채용이 미뤄져 앞으로도 상당기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채용 1개월여 만에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는 11월 1일자로 후임자 임용을 결정한 상황이지만 3개월여 동안 관련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는 등 업무 공백이 나타났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민간 전문계약직들이 성공적으로 공직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나 처우 등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홍성군의 한 계약직 공무원은 "민간전문가가 창의적인 정책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 독립권한이 부여되고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보니 실과 사업을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역량 있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했다면 홍성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처우개선도 뒷받침 돼야 한다"며 "계약 상한기간을 늘리거나 실적이 탁월한 전문계약직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민간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군 단위는 기존 제도권 내에서 추진해야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