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이용자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위조상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한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3년동안 형사입건 된 온라인 사범은 23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오프라인 전체 형사입건 사범 786명 중 30.4%에 달하는 것이어서 온라인 쇼핑몰이 가짜 상품 유통의 본산으로 지적받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가짜상품 사범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11명, 18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 109명으로 폭증하고 올들어서도 벌써 101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특별사법경찰대에 적발된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사이트 폐쇄 요청이 2010년 311건에서 지난해에는 735건으로 무려 136.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을 연평균 27%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상품권 및 전용사용권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위조 상품 시장규모는 세계 10위인 총 142억달러 규모에 달하고 소비자들 89.6%가 위조 상품이란 것을 알면서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식재산권 존중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일표 의원은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더 이상 위조상품 판매가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는 물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시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