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극단적 상황 오지 않을 것 … 정상 추진 노력”
감사원이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실현여부를 판단해 보조금 65억여원을 LH로부터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오관지구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LH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의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성군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2008년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면서 2006~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총 65억여원의 보조금을 마련했다.
군은 LH가 부동산 경기침체,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5억여원의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2011년 LH측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주민들에게 향후 5년간 사업 착수가 불투명하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같은 해 39억원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군은 2009년 당초 협약서에 약정됐던 보조금 청구기준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보조금 지급 일정 등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홍성군에 국토부, 농림부와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65억여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재추진이 필요할 경우 다시 교부하라고 통보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 사이에선 행복주택 건설 계획 확정 등으로 다소 활기를 띄었던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로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보조금을 회수하고 재교부하는 과정에서 행복주택 건설 등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회수조치는 곧 중단조치나 다름없지 않겠냐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다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는 달리 오관지구의 경우 지난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구역을 축소․조정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에서는 상부기관 등과 협의해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한 뒤 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 등의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사업지구 내 LH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건설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면 오관지구사업도 어느 정도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