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기본소득연구회 지난 4일 홍동면 마을활력소 회의실에서 회원 및 농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주민형 기본소득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2회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빈곤 계층에 지원을 몰아줄 경우 지원액 보다 수입이 낮은 일자리는 회피하게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낳기 쉬운 반면 모든 계층에 소득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일을 해도 동일한 액수를 받을 수 있어 폐단이 적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강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노인 기초연금을 비롯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양육수당이 바로 기본소득의 한 형태”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노령연금은 하위 70%만 주겠다고 공약을 수정하고 무상보육 수당도 어린이집에 보내면 30만원, 안 보내면 20만원 등으로 불공평한 면이 있지만 지급 대상을 노인이나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조세저항이나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이관률 박사의 질의에 대해 강남훈 교수는 “이미 노인과 아동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행이 됐지만 조제저항은 가장 큰 문제”라며 “청년층은 명목세금을 낮출 수 있는 음소득제(순수혜금액만큼 조세를 걷거나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통해 저항을 줄이는 한편 역으로 세수증대의 논리로 기본소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경훈 충발연 박사는 “최근 지역차원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괄적인 시행은 어렵겠지만 지역 소외 계층인 농촌․농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 형성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