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끝났다. 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주민복지과, 경제과 등 집행부 16개 실과사업소에 대해 총 296건의 자료을 요청했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질문과 실과소장들의 답변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주요 행감 질문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방은희 의원

행정지원과 행감에서 방 의원은 최근 3년간 타 시·군으로 전·출입된 공무원 수가 총 61명, 이중 44명이 전출됐다며 인재공무원의 단 도리를 부탁했다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기준 문제도 거론됐다. 최근 2년간 수혜 장학생은 모두 278명에 3억3천2백여만원이 지원됐다. 방 의원은 장학생 선발기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의혹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를 주문했다.

방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 문화, 홍보와 관련해 다수의 행감 자료를 요청했다.  이 밖에 여성친화 도시사업추진을 비롯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의 문제점을 꼬집었고 청소년시설과 보육시설의 철저한 지도 점검을 요구했다.

■최선경 의원

행정지원과 행감에서 최 의원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허술한 관리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군이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76개로 집행된 예산만 1억여원이 넘는다. 최 의원은 “만들어만 놓고 운영조차 안한 위원회가 무려 12개나 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또 일각에서는 유령위원회, 생색내기위원회, 책임회피성위원회로 불린다며 위원회의 역기능에 대해 일침을 던졌다.실과별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예산군 일부 공무원의 악용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연간 8억 원이 지급되는 만큼 그 비용을 인력충원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세외수입 및 체납세 관리실태를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관리, 민간위탁 운영현황,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 등에 질문을 이어갔다. 

■윤용관 의원

행정지원과 행감에서 윤용관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비롯해 학교교육경비 지원현황,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공무원 출신인 윤 의원은 특히 공무원 처우와 승진문제, 우수공무원 확보 등에 관심을 보였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근속 승진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홍성군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지원내용, 민간위탁 사무업무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따져 물었고 독거노인 지원실태와 문제점, 치매환자 관리방안 등 노인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다.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집행부가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지적으로만 끝나는 행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덕배 위원장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해 김덕배 위원장의 질문이 이어졌다. 관내 설치된 CCTV는 모두 806대, 이중 380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나머지 426대는 설치기관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설치된 CCTV중 상당수가 판독조차 할 수 없어 있으나 마나하다”며 노후된 CCTV의 시급한 교체를 주문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앞으로 모든 CCTV가 통합될 경우 직원 1인당 관제량은 100여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위탁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강조했다. 사회단체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절히 쓰여 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운영을 비롯해 푸드마켓 운영실태, 조류탐사과학관의 위탁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했고 수산물 웰빙체험관과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선균 의원

저수지 제방에서 물이 새고 있는 C,D 등급의 저수지가 무려 13개의 달한다. 이 의원 “저수지가 붕괴되지 않을까 비라도 내리면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건설과에 빠른 보수를 촉구했다. 또한 C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도 취수시설과 물넘이 방수로 파손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민안전이 예산문제 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관내 입주된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상품 이용도 등 이들 업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상생효과를 면밀히 따졌다. 이밖에 내포신도시 열병합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비롯해 축산폐수단속현황, 재활용품 수집과 액비살포로 인한 오염실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헌수 부의장

건설교통과 행감에서 김 부의장은 홍성읍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또 지지부진한 불법노정상의 대대적인 정비가 우선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차원의 과감한 단속도 주문했다.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 부의장은 “처음에는 농업전문가를 기용해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던 구상과는 달리 현재 인력 충원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밖에 천수만상펄해상경제 권한쟁의 소송, 용봉산자연휴양림 운영현황, 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하수관거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지적, 전통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추진현황,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질문이 이어졌다.

■박  만 의원

축산과 행감에서 박 의원은 “한우농가의 폐업을 유도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한우농가에 축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승마장 적자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승마장 운영적자 폭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군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청보리 사일리지 지원사업에 대해 “실제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보고 효과가 없다면 사업지속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비 17억원이 투입된 건조두부공장이 폐업상태라며 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가공업체지원현황, 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 군도12호선 확포장사업, 수도권 공장유치 현황, 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홍주여객 및 건설장비 유류비 지원내역  지도단속 현황 등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이병국 의원

사업진전이 없는 용봉산지구 개발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건설교통과 행감에서 이 의원은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없이는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며 경관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소득사업 추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농촌에 맞는 버스승강장 설치와 쓰레기 위탁처리비 현황, 재해위험지구 재난취약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홍여고에서 봉신교까지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없어 학생들이 통학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걱정했다. 6차선 확장공사 전에라도 인도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산과 행감에서 이 의원은 “백신 접종시 주사기에 약을 넣고는 상온에 장시간 방치해 약효를 상실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박스를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동화 육모사업장 설치를 비롯해 액비저장조의 사업현황, 구제역 백신지원, 월계천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에 질문이 이어졌다.

 ■황현동 위원장

건설교통과 행감에서 장항선2단계 개량사업 노선변경과 관련해 황현동 위원장은 주민의견 수렴에 소극적인 군을 질타했다. 황 위원장은 “주민간의 찬반 의견이 있는데다 석면폐광산을 관통해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군은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로 주민의견은 무시한채 손을 놓고 있다”며 군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해 주민건강과 지역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한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축산과 행감에서 군이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지원을 지원함에도 축산농가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추진현황, 광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지원,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현황, 신진리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