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치수안전성 확보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지난 3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국토부로부터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받아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총 449억여원 규모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 검토가 이뤄진 제방이나 교량 등 홍수방어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77억9800만원이 투입된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는 당초 제방 신설 연장 434m, 제방 높이기 연장 323m, 하폭 확장 연장 1010m, 교량재가설 7개소, 교량철거 7개소 등이 계획됐으나 실시설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군은 대판천, 용봉천, 광천천 등 3곳에 총 371억여원을 투입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재방 신설 연장 등의 치수사업을 계획했으나 실시설계에서는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1년 수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친수 목적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게 돼 있다. 또한 국토부가 2009년 승인한 ‘하천설계기준 및 해설’에 따르면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하고, 교량의 높이는 제방고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교각과 교각사이의 거리는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하고 하천관리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 12.5m 이상으로 설치·관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제방이나 교량 등의 홍수방어계획을 실시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해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감사원은 “계획홍수위 대비 안전성이 부족한 제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방이나 교량 구간의 치수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은 제방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구간이거나 상태가 양호한 교량 등 현실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제외된 것이며 실시설계 당시 제외 구간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