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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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 ①
  • 홍주일보
  • 승인 2016.04.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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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신문과 인터넷 홍주일보는 4. 13 총선을 맞아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게 각 분야별로 지역현안 총 5가지의 공통질의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실시했다.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정당공약 및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 2회에 걸쳐 게재한다. 답변은 원본 그대로 공개하며 게재순서는 정당의석 순임을 밝혀둔다. <정리/이은주 기자>

 ▶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내포신도와 홍성·예산의 상생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군은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는 행정도시 위주로 발전시키고 홍성ㆍ예산은 주거, 관광,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를 내포신도시 인접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충남도청이전특별법’을 입법화하여 아직까지 대전에서 이전하지 않은 60여개 기관을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줘서 구 도심권에 배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구 도심권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최대 규모의 SOC사업인 서해선복선전철과 수도권전철(장항선) 환승역이 될 홍성역을 충남도청 소재지 핵심역사 위상에 걸맞게 확장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관련기반시설들을 갖추어 상권을 활성화시켜 홍성역을 지역발전을 위한 촉매제로 삼겠습니다. 총 사업비 414억원이 투입되는 홍주읍성복원사업을 통해 홍주성과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홍성 도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동인구를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홍성·예산군을 내포도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문화적 자존감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미래 천년을 열어갈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권 후보
홍성과 예산의 중심에 충남도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역시 행정과 주거여건 개선 등으로 명실상부한 신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는 타시군에서의 인구유입보다 홍성과 예산에서의 인구유입이 더 많은 실정으로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어 홍성과 예산의 원도심공동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는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내포신도시는 대덕기초과학연구단지와 연계된 첨단 과학 생산기지로의 성장을 이뤄내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인근 대전지역에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전진기지가 된 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연구소와 대학 분교, 대기업 핵심 연구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해 이들이 만들어 내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업화 기능을 하는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내포첨단산업단지에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인근 연구단지까지 출퇴근이 어려운 전문 인력들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홍성과 예산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성과 특성을 살리고, 무엇보다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충청남도의 3농혁신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전초기지로서 내포신도시와 더불어 성장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명원식 후보
충남도청 개정이 올해 들어가는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이제 홍성·예산의 구심점은 내포신도시입니다. 여기에 홍성의 강점인 행정인프라와 예산의 강점인 산업인프라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양쪽군의 통합한다는 전제하에서 홍성군 단독 시 승격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더군다나 홍성읍의 인구는 4만4000명을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반적으로 5만 이하인 경우는 시 승격 요건이 않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포신도시가 단독으로 시 승격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쪽 군이 신도시를 구심점으로 해서 통합시가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 명칭상 홍성이 쓰였지만 홍주라는 고유지명도 함께 쓰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옛 홍주읍성, 홍주고등학교 등 이 또한 양군이 통합시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통합 명칭으로 내포시가 예산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무소속  양희권 후보
현재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홍성과 예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한 발전과 생활권을 생각하면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의 배후 도시로 성장함과 동시에 두 지역을 잇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일례로 문화관광 사업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과 예산에는 다른 지역 못지않은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풍부한 자원에 비해 여러 가지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각 문화관광 자원은 독립적이고 한정적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렇다 보니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각 관광명소를 잇는 문화 관광 코스를 만든다면, 다양한 연계 서비스와 볼거리를 통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다양한 상권이 형성·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관광 코스는 계절별 지역 축제와 연동할 수 있어 축제의 성공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예측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특성을 생각한 6차 산업, 클러스터(협동조합)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외 클러스터 성공 사례를 적용해 우리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일군다면,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과 예산은 내포를 중심으로 배후도시로 발전함과 동시에  함께 화합하여 성장해나가야 합니다. 두 지역 연동과 기업의 성장·유치가 이루어지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해소될 것이고, 함께 균형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농업직불금제도의 확대개편에 대한 견해와 고령 농민에 대한 복지 및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제시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

농업직불금 제도는 젊은 후계농업인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으로 확대하고 축산분야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연도 산지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일정액을 보전하여 축종별로 경영비이상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FTA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 및 비율을 현실에 맞게 완화내지 상향시키고 지급단가 산정시 수입기여도는 적용하지 않토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문제는 FTA농업 개방 등으로 인해 농업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업분야만 특별하게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 된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 되어야지 농업분야만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농업경쟁력을 저해할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점차적으로 기업화 되어 가고, 대 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농, 가정농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지역은 친환경 농업과, 축산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친환경농업 육성 및 특산 농산물을 6차산업화 시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17, 19대 국회의원 8년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활동하면서 다국적 FTA시대에 농어촌, 농수축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농업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농수축산인들이 제값 받고 팔수 있는 유통구조 개혁과, 돈 벌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혁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권 후보
현재 우리 농어업은 각종 FTA와 쌀 관세화, 밥상용 쌀 수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농어촌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농촌은 개방 농정과 자유무역 확대로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대비 농업인의 소득 수준은 90년대 말 95%에서 2012년에는 57.5%까지 하락했습니다. 농업직불금 정책이 있으나 낮은 단가와 대농과 부재지주 등의 문제점으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직불금제의 실효적 보완책 마련 및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업인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우리 중앙당 공약 중 하나로서 고령의 농가·소농·귀농자 등 영세농업인이 구입자금·활용·보관에 한계가 있어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 농작업 대부분을 인력으로 해결하고 있어 생산비 증가로 경쟁력이 낮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시·군에 각 1개소 시범사업 후, 읍면지역에 1개소씩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하여 고령 및 영세농업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명원식 후보
현재의 농업직불금 제도를 농업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선진국 형 직불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경제적 산술적 논리로 따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식량 주권과 안보생태 및 자연환경 등 농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농업경영주의 나이도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수의 53%에 이르며 70세 이상인 농가수도 전체 농가수의 27%에 달할 만큼 농업인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높은 만큼 복지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으로 체감형, 고령농가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기존엔 부부 65세 이상 돼야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나 농지를 소유한 자신만 65세 이상 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2014기준 농가 기준 65세 인구 비중이 39.1%에 달해 이미 최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농업인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 행복버스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으로 농촌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 할 것입니다.
귀농, 귀촌팀을 신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지역 소득 작물 창출을 위한 1면, 1특화작물 육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내실화의 확대를 실시하고 농업시설 현대화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농산물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소속 양희권 후보
농업직불금은 쌀의 경우 ha당(3025평) 70만 원을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과 쌀 목표가격 대비 가격 하락 시 85%까지 보전해주는 변동 직불금 제도가 있으며, 밭 직불금은 ha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작물부터 40만 원까지 지급(26개 품목)하는 작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40만 원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과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농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 농민들을 생각할 때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농민에게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또한 논의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 360조 중 농업 예산은 14조 3681억 원이지만, 전체 예산 대비 총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는 증거로 반드시 바로 잡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6차 산업, 클러스터(협동조합)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고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가 이어지는 지역 기업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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