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의 5.3% 규모인 29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황현동 의원 외 2명)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군에 제출했다. 군의 재정 현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658억여원으로, 예산현액 5645억여원보다 13억여원 더 수납됐으며, 세출결산액은 4781억여원이다.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등 6개 지표에서 군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8.49%(25%초과 주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3.06%(25%초과 주의), 채무상환비 비율 1.21%(12%초과 주의), 지방세 징수액 현황 108.11%(50%미만 주의), 금고잔액 현황 89.24%(20%미만주의), 공기업 부채비율 0%(400%초과 주의) 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12.7%, 재정자주도 51.9% 등으로 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갖고 있어 세수 증대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은 지난해 예산현액 5645억여원(일반회계 5246억여원, 특별회계 398억여원) 가운데 84.7%인 4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88건 517억9388만여원, 특별회계 16건 45억7873만여원 등 총 204건 563억여원이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일반회계 263억여원, 특별회계 36억여원 등 299억여원 규모로 지난해 전체 예산현액의 5.3%에 해당한다.
불용처리 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등 총 18건 11억여원은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또한 불용액이 5000만원을 넘는 사업도 총 93건 12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로 대부분 예산 집행 후 잔액이거나 예산편성 후 사업 계획의 변경 혹은 취소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 때마다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산확보를 요청하면서도, 연말에 가서는 상당한 예산을 불용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소요 예측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국비 30억9400만원, 도비 10억3100만원 등 총 41억2500여만원이다. 이중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고품질채소생산지원 등 10건으로 총 31억157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한편, 2015회계연도 결산은 다음달 중순경 개회 예정인 홍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