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꼼수 행정·의정, 군민 배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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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꼼수 행정·의정, 군민 배신행위
  • 홍주일보
  • 승인 2016.09.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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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과 꼼수의 일처리는 언제나 뒤끝이 안 좋다. 변칙은 원칙이 갖는 단순함과 직설적인 것보다는 화려하고 융통성이 있어 보이며, 다양하고 타협적이며 멋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칙을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며, 변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기를 넘기려고 한다. 또한 변칙과 비슷한 꼼수라는 게 있다. 꼼수란 원칙과는 상관이 없으며, 자기입장과 논리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없는 것을 만들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하면서 자기논리를 합리화시키고 보편화시키려고 한다. 꼼수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숨겨진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감추고 있다. 일시적으로 대중과 사회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꼼수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꼼수에 근거한 모든 것은 자신과 공동체에 많은 상처와 피해를 남기고 끝나는 법이다. 꼼수는 사실 앞에 정체를 감추고 위장하고 피하기도 하지만 자주 노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원칙과 사실을 근거로 하는 일이나 행위에는 꼼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작용한다.

요즘 우리사회는 너무나 많은 변칙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실체가 없는 꼼수는 개성이라는 명칭으로 자기영역을 만들어 간다. 변칙이나 꼼수가 많은 사회나 공동체는 문제를 해결 해나갈 능력이 없다. 미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능력도 갖지 못한다. 원칙이 너무 강하면 사회는 경직되고 변화와 다양성의 풍요를 잃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변칙이 너무 보편화되면 방향과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꼼수가 대세를 이루는 사회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가운데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오늘날 홍성사회의 행정과 의정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듯하다. 주민들과의 소통은 오간데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과 의정 모두가 마찬가지다. 홍주미트 주식매각이 그렇고 화장경마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홍주미트 주식매각의 경우는 행정과 의정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행정절차상 규정 위반, 군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공유재산의 개인과의 수의계약, 2007년 3월의 홍성군의회가 승인한 사안을 2016년에는 바뀐 의원들이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의회. 스스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이며, 행정의 견제·감시가 아니라 동업자가 된 셈이다. 자신을 군 의원으로 뽑아 준 군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배신행위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와 관련한 충남도의 감사결과도 다분히 형식적이고, 감싸기라는 평이다. 무릇 홍성군의 행정이나 의정에 있어 사실 주인인 군민들은 없다고 체념한다. 지역의 현안이나 발전방안, 갈등요소에 대한 소통도 없으며 그러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군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보다,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반면에 대강, 대충, 분열, 독선, 이권과 청탁, 변칙과 꼼수 등의 행정이나 의정에 대해 군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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