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등 지역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흔히 판공비, 기밀·비밀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가장 낭비가 심하고 탈도 많은 예산이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달리 용도나 증빙 등 지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예산이다. 행정자치부가 사용법을 규정한 매뉴얼도 추상적이고 구속력이 있지 않다. 사용범위도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으며, 재량이 넓다보니 낭비와 논란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사용형태를 보면 각종 격려금, 식사비용, 조화·축하화환, 선물용품 구입 등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 단체장이 임의대로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단체장이 사용하는 행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과 하위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집행지침과 회계예규가 있지만 이런 기준은 거의 무시되고 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집행돼 기관장의 ‘쌈짓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부산 기장군수가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화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삭감·동결 움직임은 있으나 ‘0원 편성’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기장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528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전액을 삭감해 ‘대한민국 청렴 일번지 기장 콜센터’를 설치, 운영에 쓴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군수와 국장, 실·과·소, 읍·면의 업무추진비를 2016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중 1억여 원을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는 모처럼 공직사회에서 불어오는 신선하고 청량한 소식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 부천시는 내년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편성 기준 액의 80% 이하로 편성했으며, 강원도와 인천시도 일부 삭감 또는 동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03년 3월 일부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되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5년부터 각 지자체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노력이 일궈낸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홍성군의 업무추진비도 간혹 화환과 특산품이 보일 뿐 대부분 소속직원이나 내방객과의 식사가 주를 이룬다. 군민이 낸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식사비로 쓴다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청렴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썼다고만 생각할 것인가? 신뢰받는 자치단체가 되려면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의 투명성‧책임성의 강화와 함께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용처의 공개가 필요한 이유이며,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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