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개선방안으로 보를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동네 자치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복지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전국 농촌 읍면지역에 간호사를 배치해 복지보건통합방문 서비스를 시행하자고 밝혔다.
안 지사는 16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 브리핑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충남의 제안’ 5가지를 추가 제안했다. 지난 해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정부를 상대로 9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 후 두번째다.

안 지사는 우선 4대강 사업과 관련 “하천의 유속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 갑문을 상시개방하고 사용하지 않는 하천변 자전거도로 등 방치된 시설은 이전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 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백제보에서는 대규모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고 녹조가 대량 발생함은 물론 어류 분포 비율도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네 자치 확산방안으로는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전환해 동네 자치사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지난해 4개 시군(보령, 예산)에서 세출예산 편성 때 주민세 수입액을 동네 자치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안 지사는 농촌 지역의 복지, 보건 행정 강화 방안으로 “내년까지 전국 농촌 읍면에 신설되는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사 1명을 추가 배치, 복지보건 통합방문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읍, 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한 조직으로 통합해 서비스 효과를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공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공공형 지정비율을 30%(약 1만 개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 보육과 민간보육의 중간적 성격으로 정부에서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모두 1991개소(충남 105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안 지사는 “중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선진국 수준의 50%까지 확대하자”고 덧붙였다. 지역 벤처투자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손실 우선 충당 제도’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비수도권지역에 벤처투자 시,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되,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우선 부담해 부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안 지사는 지난 해 도정을 토대로,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자치분권과 농가 직불제 확대, 화력발전소 밀집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등 9가지 대정부 제안을 내놓았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