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6년차에 접어든 지금 내포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홍성군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초부터 도와 군에서 이뤄져 기존 4개 지역구를 3개로 조정하고 지역구마다 의원 3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비례대표 1명 외에 원래 9명이었던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는 10명으로 변함이 없다.
당초 군에서는 2명의 기초의원을 더 증원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국적으로 전체 기초의원 수가 확정돼 있어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증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가선거구 홍성읍은 3명 그대로 유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시·군의회의원선거 방식이 현행과 같이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그 때 홍성군의 기초의원선거구는 △가선거구(홍성읍) 3명 △나선거구(홍북·금마·갈산·구항) 2명 △다선거구(광천·홍동·장곡) 2명 △라선거구(은하·결성·서부) 2명 등 4개로 조정됐고, 그 밖에 비례대표 1명을 배정받아 총 10명의 의원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해 선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가 들어선 홍북읍이 5년 전 인구 3000여 명에 불과한 한촌이었다가 지금은 2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직면했다. 홍북읍이 속한 나선거구는 금마면과 갈산면, 구항면과 같이 묶어 4개 읍면을 대표할 기초의원 2명으로는 한계에 이른 것이다.
단일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는 홍성읍은 현재 인구 약 4만 명으로 기초의원 3명을 선출하고 있는데, 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변경안에도 그대로 변함이 없다.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홍성군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안을 보면 나선거구(홍북·금마·구항·갈산) 의원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다선거구(광천·장곡·홍동)와 라선거구(서부·결성·은하)를 합쳐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
이 같은 확정안은 현재 도지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도의회로 넘어 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오배근 도의원은 홍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 서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안을 도와 도의회에서 먼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다·라선거구를 하나로 합쳐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해당 지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6개 읍·면으로 2배나 넓어진 선거구를 선거운동부터 의정활동을 하는 것까지 쉽지 않다는 불평이다.
홍성군으로서는 단 1명이라도 증원해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홍북읍이 속한 나선거구만이라도 2명을 3명으로 늘려 주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러자면 인구가 줄어든 다른 시·군에서 1명을 받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양보를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로 이웃한 예산군만 하더라도 인구가 8만4000명인데 기초의원이 11명으로 홍성보다 1명이 더 많고, 청양군은 인구 3만2000명에 불과한데 기초의원이 8명이다. 도지사가 이들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장단을 불러 양보를 요구하며 조정해주면 좋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저항과 반발을 살 수 있는 일이어서 도지사는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확정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이 도의회에서 이뤄질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에 칼자루 쥐고 있어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변경안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다소 손을 보게 될지, 현행대로 가게 될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홍성군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광역의원 2명의 정수는 변함이 없으나 1·2선거구간에 심한 인구편차가 생기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로 나눠져 있는 홍성군은 제1선거구(홍성·홍북·금마·갈산·구항) 7만7000명, 제2선거구(광천·홍동·장곡·은하·결성·서부) 2만4000명으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1선거구가 기초의원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를 합친 2읍·3면으로 구성돼 홍성군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쏠려 있는 상황이다. 2선거구는 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손보기 전이나 변경한 후에도 같다. 광천읍을 비롯해 6개 읍·면이 대부분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남서부지역으로 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변경안으로 확정한 기초의원 다선거구와 일치한다.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비슷한 인구 규모로 나누기 위해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선거구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광역의원 1선거구에 속하는 기초의원 가선거구는 4만 명, 나선거구는 3만7000명, 2선거구와 일치하는 6개 읍·면의 다선거구가 2만4000명으로 다시 재조합을 해서 2개로 나눠도 불균형은 여전하다.
오배근 도의원은 도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국회 정개특위의 소관이라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거듭할 뿐 자신의 의견은 자제했다.
아무튼 국회 정개특위도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 선거 5개월 전에는 최종 결론이 나도록 돼 있어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속이 타는 것은 지역구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지망생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