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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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요구된다
  • 홍주일보
  • 승인 2018.05.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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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4~2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마치는 대로 6월 12일까지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13일 투표와 함께 당선자를 결정지으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초반부터 흑색선정, 인신공격, 가짜뉴스 등 과열 혼탁분위기가 염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출마한 군수선거를 놓고는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만들에 내 상대편을 모략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흑색선전의 비겁한 정치적 술책이 난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는 지방 주권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치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정치참여의 한 방안이다. 투표행위는 지방자치의 공과와 전망을 평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선택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듯 한 표의 행사는 내가 사는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적 판단과 실천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참 일꾼을 뽑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가동시키는 첫 번째 필수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북 안동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괴문자가 발송돼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 두 개의 발신번호로 전송된 ‘어느 하급공무원의 절규’라는 제목의 괴문자 메시지는 ‘중견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는 선거운동에 내놓고 열을 올리고 있다. 00실이 나서고, 어느 국장, 어느 과장, 어느 면장이 나서고, 어느 계장이 나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라는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전해진다. 특히 ‘인사철마다 돈을 갖다 바쳤다는 얘기에서부터 일하는 사람은 찍히고, 아부하고 돈 내미는 사람은 중용된다는 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비하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시청이 압수수색 당해야 정신 차리겠는가. 선거에 개입하는 자들은 당장 사표 쓰고 선거캠프로 가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적극 제보 하겠다’라는 경고내용도 포함돼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선거 심판이 중요하다.

결국 공무원은 선거와 관계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출사표를 던진 곳은 행정 공백과 업무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4년마다 반복되는 ‘레임덕’이나 ‘공직기강 해이’ 등의 말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가 자세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공무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지역정치의 판을 확 바꿀 선거혁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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