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 줄이고 지방선거 연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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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 줄이고 지방선거 연기하자
  • 입번영 기자
  • 승인 2009.01.29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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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선진당 창당 1주년 기자회견

홍성과 예산 국회의원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현재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이회창 총재는 1월 29일 자유선진당 창당 1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국가의 틀을 대폭 개정하는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 한국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를 현재보다 30% 줄인 210명 내외로 하며 그 절반인 100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행정조직 개편 계획은 20세기적 사고에 갇힌 낡은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을 인구 500만 내지 100만 명 내외의 5개 내지 7개 광역지방자치로 나누어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개조하자고 주장했다. 2011년까지 이같은 ‘강소국연방제’로 개조해야 하며 이를 위한 헌법 개정시 까지 1년간 지방선거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율을 인상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하며 한-미 FTA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될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 보유국들도 원칙과 기준을 정해 핵무기를 감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가 이날 주장한 주요 대목은 다음과 같다.

■‘강소국연방제’를 위한 ‘국가대개조위원회’ 구성 ■헌법개정 ■국회의원 30% 줄이고 국회도 예산 절감 등 고통 분담해야 ■개발연대식 리더십과 3김식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정치발전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경제대책 위해 빨리 추경예산 편성해야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동결 ■2009년 지방선거 1년 연기 ■한미 FTA는 차분히 기다리며 농업 등 취약계층 대비책 세워야 ■경제위기 극복을 우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구조 조정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결 위해 회사채를 은행이 인수 ■내수 회복을 위해 세금 환급 및 쿠폰제 도입 ■노조도 변해야, 무노동 무임금 더 이상 안돼 ■지방경제활성화 위해 지방교부율 인상 ■강대국들도 핵무기 감축에 앞장 서야

 

 

/이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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