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시민단체 일동… 감사거부는 책임 회피 하는 것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시군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충남도내 시군행정사무감사가 불필요한 이중감사라는 지적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만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상이라며 도의회 행정감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충남 공무원 노조는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시군행정사무감사 강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충남시군의회 의장단과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공무원 노조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자치분권을 역행하는 시군행정사무감사 즉각 폐지와 충남도의회의 월권행위 사과, 행감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충남도의회가 시군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조례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충남도의회 상임위원별로 4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현재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와 중앙부처별 감사, 충남도 종합감사와 수시감사, 자체 시군감사는 물론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 진 충남도당 위원장은 “공무원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확신한다”며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치분권을 역행하고 도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책실효성을 판단하겠다는 도의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감사의 중복성과 행정의 비효율을 이유로 중단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며 “지방분권을 선도해야 하는 도의회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민 및 시민단체 일동은 지난달 3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정부예산과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도의 감사를 피하겠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주요 기능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도정에 반영해 각 시군에 파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의회는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요구를 지양하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와 충남도의회의 권위적이고 흠집내기식 발언은 지양하고 정책감사에 집중할 것, 각 시군에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권을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