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베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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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베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승인 2019.05.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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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인데도 초여름같은 날들이 많다. 올해 여름도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는 여름이 될 듯하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가뭄과 홍수, 슈퍼태풍과 산불은 점점 심각해지고,  멸종되는 동·식물도 늘어날 것이다. 인간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기후변화는 식량위기, 물위기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데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식량위기가 닥칠 경우,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이 낳은 결과이다. 땅속에 묻혀있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같은 화석연료들을 꺼낸 것은 인간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는 급속하게 올라갔고, 그 영향으로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 이하였지만, 지금은 400ppm을 넘어서서 410ppm에 근접해가고 있다. 매년 2ppm이상 올라가는 속도를 감안하면, 국제적으로 합의한 마지노선인 450ppm에 도달할 때까지 남은 시간은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웨덴의 16세 청소년인 그레타 툰베리는 작년 8월부터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등교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존재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며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가 아닌 스웨덴 국회앞에 가서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의 목소리가 퍼지면서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호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등교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이라는 단체가 생겨서 지난 4월부터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며 공공장소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국경찰이 1,000명 이상을 체포했지만, 시위는 확산되었다. 그만큼 절박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최대의 화두는 기후변화가 될 분위기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한 듯하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다. 정치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론도 관심이 없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릴 뿐이다.

지금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기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않는 탓이다. 물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다. 온실가스 대량배출 국가인 중국, 미국, 인도 등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세계7위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야말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겪을 폭염, 가뭄, 태풍, 산불 등도 문제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공급’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식량은 수입해서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은 대재앙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식량수출국가들은 자국민들부터 먹여살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2010년 러시아의 곡창지대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서 밀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러시아 정부가 밀수출을 금지시켰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유능하게 대처해야 하는 국가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선도적으로 펴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변화가 낳을 수 있는 여러 위험들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군대만으로는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농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정책이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도 크다.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의미가 없다. 정말 사활을 걸고 지역의 에너지문제, 먹거리문제, 폐기물 문제, 교통문제 등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후변화 대책에 둬야 한다.

무능한 정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의 민생문제도 풀지 못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생존의 문제도 풀지 못하는 정치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깨어나서 정치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가 가능해진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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