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수시 현장방문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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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수시 현장방문 제도화해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5.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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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현장방문 2일차, 3일차

문제점도 나왔지만 개선책도 찾을 수 있어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제259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지난 21일(1일차)에 이어 22일(2일차)과 23일(3일차)에도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점검했다.<사진>

군의회 현장방문 2일차
현장방문 둘째 날인 지난 22일 군의회는 오전 일정으로 △내포 근린상업지역 노변주차장 주차타워 대상지(홍북읍 신경리) △내포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교차로 신설 대상지(홍북읍 신경리) △농어촌도로 광천 202호-덕정(광천읍 상정리)를, 오후 일정으로 △원동시장(광천읍 광천리) △광천읍 옹암리 보 설치구역(광천읍 옹암리)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대상지(은하면 충서로) △상지천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 조림 사업 대상지(광천읍 상정리)를 차례로 방문했다.

‘내포 근린상업지역 노변주차장 주차타워’(건설교통과)는 총공사비 60억을 들여 홍북읍 신경리에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7:3의 비율로 공간 배분하여 신축하겠다는 군 건설교통과의 계획이다.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이며 건축구조는 유동적이다. 군의회는 “철골보다는 건물형식어 지어야 하며, 주민편의시설 갖추어야 한다.(문병오)”와 “철골로는 안되고 도비 등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건물형식으로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김헌수)”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부지매입이 확정 되면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지 결정할 것이며, 건물형태로 짓게될 경우 철골조로 추산한 현재 보다 비용증액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내포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교차로 신설’(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은 홍예로에서 이주자택지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신설하여 현재 좌회전 차로가 없어 발생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니 조속한 조치해야한다.(문병오)며 “거리를 잘 계산하여 시야를 확보해야하는 곳이다(장재석)”라는 지적과 함께 “도청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잘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김헌수)”고 군의회는 요청했다. 교차로 신설은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한차례 반려된 적이 있는 교차로 신설 건은 다른 도로들과 함께 교통량을 조사한 후 오는 8월에 심위위원회에 재상정될 계획이다.

‘농어촌도로 광천 202호(덕정) 확포장 사업’(건설교통과)은 폭 6.5m, 길이 1.72km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2012년에 보상계획을 공고했으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미비로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군의회는 “보상협의가 안되면 수용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포기한 현장인데 집중해서 잘해달라(윤용관)”고 요구했다. 그러자 집행부는 “그동안 보상이 안된 주민들도 대부분 협의됐다. 일부 미비된 보상 협의가 안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동시장’(도시재생과) 건은 문화교류원, 문화광장, 문화객당 등의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청운단 육성, 문화로 프로젝트 등의 지역역량강화가 핵심인 ‘광천읍 농촌중심시 활성화 사업’(경제과)과 연계된 사업이다. 2022년까지 80억을 들여 홍성남부권인 광천에 문화교류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 의회는 “이곳에 들어설 건물은 공연장과 시장으로서의 다기능복합건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김기철)” “용역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가? 금년 상반기에 추진해야한다(장재석)”고 지적하는 한편, “시장으로 등록된 만큼 광천의 옛 전통시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농촌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김헌수)”고 본 사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집행부는 다만 이날 의회가 지적한 주차장 문제, 도로망 구축, 도시계획지정을 새로 하는 일 등을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지역 상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장사익 거리와도 연계해야하고, 주민들에게 추진과정을 고유하고 협의할 것(이선균)”을 주문했다.

‘광천읍 옹암리 보 설치 사업’(안전총괄과)은 사업이 시행되면 실제 보가 설치될 예정지인 광천읍 옹암리 현장에서 군의회와 집행부가 보 설치의 타당성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군의회는 “하천정비차원에서 수량확보위해 보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농업용수로서의 기능 이외에 토굴젖 축제 공간으로도, 스케이트장이나 물놀이 시설, 낚시대회 등 관광자원화도 가능할 것이다.(장재석)”라고 하자 “농업용수 확보가 목적인지 아니면 수변시설 구축을 위한 것인지 어느쪽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병희)”을 요구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기획감사담당관/농정발전기획단)은 사업비 182억원을 들여 구항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등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종합 유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 이날 군의회는 ‘친환경학교공공급식센터’와 ‘비즈니스지원센터’들어설 은하면에 위치한 새우젓특화단지 일원을 찾아 집행부로부터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들과 보완점들을 지적했다. 집행부는 기존건물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군의회의 질의에 “리모델링과 신축 가운데 어느것이 나을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군의회는 “해외에 가보니 금산은 아는데 홍성이 유기농 특구라는 것을 모른다. 홍보 부족인 듯하다(이선균)”는 지적과 “홍성이 유기농특구로 재지정 받았고, 이에 더해 학교공공급식센터 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조성되면 타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시설이 될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다. 필요하면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김기철)”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상지천 미세먼지저감 큰나무조림사업’ 대상지에서 본 사업을 포함한 ‘은하지구 미세먼지저감 큰나무조림사업’과 ‘오서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까지 세 종류의 사업 현황에 대한 집행부(산림녹지과)의 설명이 있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부각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큰나무 조림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광천일원에 큰나무를 조림하겠다는 사업이다. 군의회는 “경관과 비산먼지저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큰나무를 조림해야 한다. 방풍기능도 될 수 있어야 한다.(윤용관)”, “장기적으로 메타스퀘어를 심어야 한다. 먼지발생이 많은 곳이므로 이를 대비한 큰나무를 심어야 맞다.(장재석)” 등 큰나무를 식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장소별 식재 수종 다르다는 설명이 나오자 군의회와 마찰이 벌어졌다. 메타스퀘어가 옹암리에는 가능하고 상지천은 안된다는 이유에 대해 군의회는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에 군의회는 “읍민을 대변해서 요구하는데 명확한 이유없이 안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윤용관)”, “집행부는 의회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안 된다고 하나?(장재석)”라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숲 조성이 아닌 조림사업임을 이해해 달라, 공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문가에게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있으면 심겠다”고 답변했다.
 

군의회 현장방문 3일차
현장방문 셋째날인 지난 23일 군의회는 오전 일정으로 △버스노선 확포장 대상지(구항면 장양리) △갈산 쌍천-결성 형산 간 농어촌도로 개설 대상지(결성면 형산리) △갈산 한들보 설치 대상지(갈산면 신안리)를, 오후 일정으로 △호명학교 터 발굴조사 현장(갈산면 상촌리) △김좌진 장군 생가지 지역(갈산면 상촌리) △스카이타워 건립예정지(서부면 상황리) △남당리 선착장(서부면 남당리)을 차례로 방문했다.

‘장양리 버스노선 확포장 사업’(건설교통과)은 50억의 예산을 들여 폭 9m 길이 2km의 도로를 확포장하겠다는 사업이다. “토지보상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불편상황을 만들고 있다.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이병국)”와 “길을 정형화해야 한다. 이장과 협의해서 길을 정형화해달라고 군에 요구해야 한다.(문병오)”는 지적이 있자, 집행부는 “길을 정형화할 경우 경지정리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갈산 쌍천-결성 형산 간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건설교통과)는 16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쌍천리와 형산리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사업이다. 군 우선순위 56위의 사업으로 뒤로 밀려나 있는 현장이다. 군의회가 “과장과 이장이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노력해 조속히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이선균/장재석)”고 요구하자, 집행부는 “관심 갖고 살피겠다”고 했고, 이장은 “의회와 담당과장이 신경써 달라”고 요구했다.

‘갈산 한들보 설치 사업’(안전총괄과)의 경우 기 설치돼있는 보가 노후화한데다, 보 한쪽이 터져있어 담수 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 설치 대상지에 인근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군의회와 집행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했다. 주민 A씨는 “보가 형성돼 있는 위치가 개인소유의 땅에 걸쳐 있다”며 “현재 위치에서 200m만 벗어나면 군 소유지 땅이므로 보를 옮겨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경작인들이 일정금액을 걷어 관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B씨는 “보가 터지면 보수해야하나 개인소유의 땅이라 어렵다. 군에선 경작인들이 매입해 해결하라 하는데 어렵다. 농어촌공사로 편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군의회는 “보 누수로 담수기능을 상실해 농업용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는 현장이다.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이병국)”, “현재의 보 아래쪽에 재설치해야 하며, 이는 도 승인 사안이다. 도와 협의해 해결책 찾아야 한다.(김덕배)”는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사유지 해결방안, 보 이동 설치방안 등을 도와 협의해 해결방안 찾겠다”고 답했다.


‘호명학교 터 발굴조사’(문화관광과)는 김좌진 장군의 증조부인 김병학의 고택을 개조하여 교사로 사용됐던 ‘호명학교’를 복원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7년 말 군비를 투입해 조사했던 현장이다. ‘호명학교’는 90칸짜리 건물 2동을 개조해 교사로 사용됐던 건물이며, 교명을 ‘명동학교’, ‘갈산학교’ 순으로 명맥을 이어오다 1980년대 그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고 현재 민가 및 텃밭으로 사용 중이다. 군은 김좌진 장군 생가터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김좌진 장군이 사비를 들여 설립한 ‘호명학교’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발굴조사했던 현장이다. 그러나 터 위치를 잘못 짚고, 조사 이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등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조사자료를 봤는데 너무 부실하다. 현재 갈산고등학교 내에도 호명학교 흔적이 남아있다. 결국 지난 조사는 미흡했다. 괜한 군비만 낭비한 셈이다.(김덕배)”, “뭘 발굴했는지 모르겠다. 중장기적 계획하에 자료에 근거해 발굴, 복원해야 한다. 지난번 조사기관이 문제 있다.(문병오)”, “6대 의회 때부터 관심사업이다. 터 법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 소방도로, 주차장 등을 감안한 생가지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토지매입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김덕배)”, “호명학교 복원 이후의 홍성군의 기본방향,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이병희)”, “국유지를 어떻게든 매입해서 만든 곳이 8만평 규모의 경주 ‘화랑마을’이다. 부러웠다. 호명학교 터 복원해서 찾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규모가 작아 터로서의 의미만 두고 타 장소에 수련원 같은 건물을 지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노승천)”, “국가지정문화재로 가능한지 살펴달라, 문화재청의 국가재정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김기철)”. “수도 인근에 좋은 스토리텔링하기 좋은 소재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집행부는 군이 참고할만한 경주화랑마을 견학을 반드시 다녀오길 바란다.(김헌수)”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집행부는 “군비만으로 호명학교를 복원하는게 한계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추진계획’(문화관광과)는 140억을 들여 청산리전투체험장, 국궁장, 교육체험관 등의 체험시설과, 안내소, 조경 및 쉼터조성 등의 편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의회는 “의회의 관심사안이기도 하다. 생가지 복원 사업을 환영한다.(김덕배)”, “서바이벌 게임장, 숙박시설,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 갖춘 규모 있는 체험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의회와 의견 주고받으며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해야 한다.(문병오)”, “현충시설은 지자체 직접예산이 불가하다. 도가 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혹은 민간단체가 국비 받고 사업은 군이 하는 방법도 있다.(김기철)” 등의 지적이 있었다.

‘속동전망대 복합레저 스카이타워 설치공사’(문화관광과)는 짚라인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출발지점에 스카이타워를 만들고 주차장등의 부대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짚라인 출발점 주변 부지는 확보돼있으나, 도착지점 주변부지는 토지소유자가 거부해 매입못한 상황이다. 집행부는 “전체적으로 만들어가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부분적인 것부터 우선 시행하겠다”고 하자, 군의회는 “바다도 보이지 않는 갯벌만 보이는 곳에 짚라인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선균)”, “홍성의 랜드마크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오서산이냐, 죽도냐, 남당항이냐, 뚜렷한 랜드마크가 없다. 예산도 출렁다리가 있는데, 홍성만 섬처럼 될까 우려된다. 스카이타워만 달랑 세워놓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제대로 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이선균)”, “거리도 당초계획보다 줄었고, 위치도 바뀌었는데 의회가 위치변경 요구했을 때는 안됐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위치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장재석)” “전망대로하려면 규모 더 키워야 한다. 잠시 들르는 곳으로 만들면 안된다. 어설프게 했다간 큰일 난다.(김헌수/이선균/장재석)” 등의 문제점과 보완책들을 제시했다.


‘남당항 선착장’(농수산과/문화관광과/행정지원과)에서는 남당항과 죽도를 잇는 왕복 6.8km 길이의 해상케이블 설치 타당성과 남당항을 찾는 이들을 위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조성 및 죽도 내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의회는 “죽도행 승선장이 위험하다. 눈‧비 오면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현상황을 해결해야한다. 남당항, 오서산, 해상케이블, 짚라인 중 어느하나 집중해 과감히 투자해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언제나 3등, 4등에 머물 것이다.(이선균)”, “주차장문제는 처음부터 해결해나가야(문병오)하며, 남당항 안쪽이 벌이 되지 않도록 해수통로를 만들어야 할 것.(김헌수)” 등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남당항쪽 바다를 매립해 주차장을 만드고, 어선‧도선 정박지, 레저슬로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죽도 기반시설 구축계획은 하루 평균 350명, 연인원 4만 명 방문기준으로 화장실, 상하수도 처리 등의 기반 시설과 출렁다리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의회는 “수자원 보호구역인데, 해수부와 협의할 사안이며, 16개의 다리로 설치되는 케이블카가 바람의 영향 등의 안전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장재석)”고 주의를 당부했다. “죽도에 관광객이 가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서 필요한 시설을 가춰야 한다.(노승천)”의 지적과 함께 “출렁다리가 능사는 아니다. 잠교도 생각해볼 수 있다.(장재석)”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군의회 김헌수 의장은 3일간의 군의회 현장방문 마지막 현장이기도 한 남당항에서 “남당항과 죽도 사업은 여러 부서가 공동 집행하는 사업이기에 부서간 협업이 관건일 것”이라며,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가급적 현장방문을 자주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았으면 한다.”고 군의회 현장방문 3일간의 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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