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윤중섭, 이하 대책위)는 지난 18일 국토부의 지난 12일 공개한 대책위의 기자회견 해명자료에 대해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서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의 주민들과 함께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컨소시엄이 사실상 붕괴”됐으므로 “사업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대책위 기자회견 있던 당일 곧바로 해명자료를 낸 국토부는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러한 국토부의 해명자료에 대해 대책위는 지난 18일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사실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에 △대책위 기자회견 전문(8월 12일) △국토부 해명자료(8월 12일)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정상 중이라는 국토부 해명에 대한 반박 성명서(8월 18일) 순서대로 싣는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붕괴 폭로 기자회견

서부내륙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 사업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속도로 컨소시엄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을 시작으로,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19개 건설사 중 11개 건설사가 이탈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이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들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이후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의 예산 1조원 꼼수 증액 폭로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로 더 이상 컨소시엄에 남아있을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조 4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실시협약 당시 민원 등에 대한 추가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각서(서약서 참조)를 쓴 바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8월 말에 8개 정도의 건설사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나마 컨소시엄에 남아 있는 업체들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업자의 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고속도로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콘소시엄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사업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컨소시엄의 상태부터 점검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만약 껍데기만 남은 컨소시엄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관계 기관과 협의에 나선다면 이는 직무 유기이며, 국토부가 허울뿐인 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할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국토부는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상황을 숨기면서까지 고속도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혹여나 국토부 자체 예산 30억원으로 꼼수 선착공을 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토부는 컨소시엄 붕괴사실을 인정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

2.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2019년 8월 12일

서부내륙 고속도로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대책위원회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참여 건설사 19곳 중 11곳이 이탈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1조4천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주민은 서부내륙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이사 변동(취임,중임,사임)을 주주(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변동으로 오해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부내륙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출자(예정)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승인(5%이상)을 받거나 통보(5%이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출자(예정)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비 증액 요인은 있으나 예상되는 증액 규모는 1조 4,000억 수준은 아닙니다.

추가 소요 사업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규모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향후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히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 8. 12(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정상 중이라는 국토부 해명에 대한 반박 성명서

국토부가 지난 8월 12일에 있었던 서부내륙 고속도로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서부내륙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 컨소시엄 붕괴 폭로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참여 건설사 19곳 중 11곳이 이탈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1조 4천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책위는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사실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고자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먼저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재된 이사 변동(취임,중임, 사임)을 주주(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변동으로 오해한 것으로 현재까지 고속도로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변동되지 않았다”라는 해명에 대해:

이미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이 제외되었고 국토부가 강훈식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빠져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9년 8월 9일 대책위와 국토부 도로투자과 장진우 사무관과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서도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변동내역이 생기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국토부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컨소시엄 이탈업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8월 말에 추가로 8개 업체가 더 빠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가 이탈하는 8개 업체에 대한 통보가 이미 이루어졌고 최종 승인을 8월말에 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1조 4천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해명에 대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3번의 보완과 1번의 반려 끝에 겨우겨우 조건부로 승인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고속도로 공사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대책위에 2019년 8월 12일에 보낸 자료에서도 고속도로 환경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이 아직까지 우리 부(국토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밝힌 1조 4천원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에 따라 현재까지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의 도로업무편람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으로 고속도로 참여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홍성군 천태2리 폐광지역 통과구간에 대한 보강공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늘어날 경우 금액은 추가될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고속도로 참여업체가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도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고속도로의 BC(비용 대비 편익) 악화로 이어진다. 고속도로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이탈이 이어지고 국토부가 대책위의 고속도로 예산 꼼수 증액 폭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반영을 위한 비용 증액 내역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1조 4천원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묻고 싶다.

세 번째 “출자(예정)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정상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라는 해명에 대해:

정상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국토부의 답변은 참여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이탈로 고속도로 정상 주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추가소요 사업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규모는 사업추진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라는 해명에 대해:

이 또한 국토부가 고속도로 사업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인정하는 것이다. 사업추진이 곤란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토부는 정확한 추가 소요 사업비 및 세부 항목 그리고 반영 비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8일

서부내륙 고속도로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