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풀어야 할 난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각 계파간의 첨예한 의견대립과
이해관계 때문에 몇 달째 깊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연일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 6월 임시국회는 무조건, 빨리 개회해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는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개회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개회해서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 및 국정조사와
특검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국회를 여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른 전제조건들은 국회가 개회되면 얼마든지 국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개회에 불응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부터 개회하고 야당이 불참할 경우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불참한다고 하여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부터 개회하겠다는 것은
매우 편법적인 사고입니다. 또한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개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파행국회로 가겠다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국회를 포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야 간에 진지하게 6월 국회 개회에 관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2. 6월 국회는 노무현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한 사건은 어찌됐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노 前 대통령이 유서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것은 死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증오와 갈등을 경계한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더욱 애도했고, 우리 당의 지도부는 그날로
봉하마을 빈소를 찾아갔으나, 노사모 등의 방해로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장례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그분의 행적과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도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분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처음부터 잘못 제기되었다거나 심지어 그분의 재임기간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6월 국회의 개회를 노 前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된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거나 6월 국회에서의 주된 의제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6월 국회를 노무현국회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것입니다.


3.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솔한 담화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정부의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의 동기와 원인이 무엇이든 우선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도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 간에 심각한 갈등과
증오, 대립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이해와 화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설득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정치보복금지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동시에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진지한 의지표명도 필요합니다.


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구성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 퇴임하면서 수시로 외부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임채진 검찰총장의 이임사나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이 이같은 제도적 정치를 스스로
마련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반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노태우 前 대통령 비자금사건이나,
전두환 前 대통령 사건 등 죽은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는
그런대로 해 냈으나, 각종 게이트 등 산 권력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 하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특정 사건들을 재단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강정구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접 검찰권 지휘 사례가 보여주듯이, 검찰 수사가 그동안 부실했다기보다는
그 운용과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로 보면 매우 단순한 사건도 법원칙이나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고, 검찰총장들도 연이어 법정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퇴행적인 불상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인권침해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찰의 손에 맡겨 놓기에는 안심할 수 없어 국회에서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정치적 합의를 거쳐 검찰이 제 자리를 잡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특위에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문제, 대검 중수부의 존속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설정,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문제,
검사임용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등 많은 문제점들을 총체적,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단지 검찰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로 가기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길인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5.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박연차, 천신일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해서는 국회가 개회된 이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검찰의 자체해명과 나머지 수사에 대한 의지 표명,
그리고 수사결과보고가 있은 후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연차 사건이나 천신일 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 이후에 흐지부지되거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6. 대통령과 여야 3정당 대표 간의 회담을 제안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사건과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으로 내부적으로는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안보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가 모여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극복의지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의 제안이 국가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