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대폭 개선․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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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대폭 개선․보완 필요
  • 이종순 기자
  • 승인 2009.08.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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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안정 70.4%, 지역경제활성화 66.4% 긍정 반응
충남도는 시행 2개월째를 맞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왔던 문제점을 보완․개선한다. 도는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사업의 생산성, 상품권 유통, 참여자 고령 등에 대해 현지 점검과 시군담당자와의 토론 등 2차례에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희망근로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을 위해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작업에 동일한 인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비생산적인 사업을 중단 또는 인력을 축소해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고, 노동 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 지급으로 근로자가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및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노동 강도에 맞는 임금의 차등 지급을 건의한다. 

또한 △참여자와 관련해서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참여자의 고용해지 필요성에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체인력 고용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발적 포기를 유도하고, 다수의 고령자 및 여성참여에 따른 혹서기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도입 추진한다. 

한편 △상품권 유통과 관련 참여자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의 자급자족가구, 노인가구 등 상품권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상품권나누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상품권 유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상품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가맹점에 대하여는 보다 쉽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주변의 마을금고 등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도록 한다. 

도에서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4%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70.4%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는 등 희망근로사업에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주신문 제85호(2009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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