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음주단속 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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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음주단속 예고제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08.1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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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가 시행하고 있는 음주단속 예고제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경찰서는 김택준 서장 취임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음주단속이 있는 날이면 "금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음주일제단속 관련 관내 5곳에서 음주단속예정-홍성경찰서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 문제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경찰 유관단체 관계자, 언론사, 기관단체장 등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보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5000명 이상에게 음주단속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홍성읍 김정호(43) 씨는 "친구들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오늘 경찰에서 음주단속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에는 동의하지만 몇 몇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홍북면 서모 씨는 "음주운전은 범법행위이다.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 고유의 권한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음주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쩌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 뿐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주신문 제85호(2009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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