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방향 정해, 지난해 보다 2700여 만원 줄어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윈회 (위원장 이완수 부군수)는 이완수 부군수를 비롯해 이병익 주민복지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교육청 관계자, 학교급식운동본부, 농업인 대표, 교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쌀 지원 및 지원품목 △축산물 등급 △급식일수, 급식량 △지원방식 등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은 초중고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해 지난해 7억7156만 8000원 보다 2770만2000원이 줄어든 7억4386만원을 투입해 관내 유치원 6개교, 초등학교 24개교, 중등학교 12개교, 고등학교 9개교, 1만2752명을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급식일수를 180일로 정하고 지원방식 또한 관내 38개교가 현물지원을 희망해 작년과 동일하게 현물지원방식으로 결정했다. 충청남도가 정한 학생1인당 1일 급식비 기준은 △유치원 290원 △초등학교 290원 △중학교 340원 △고등학교 372원 이다.
친환경 쌀 우선공급 후 부족한 부분 고품질 쌀 공급키로
심의회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쌀 지원 및 지원품목에 대한 결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학교급식운동본부 강혜숙 위원은 "학교별 희망조사 결과 70~80%가 친환경 쌀을 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학교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잔액이 9300여 만원 발생했다. 올해 또한 각 학교별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잔액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남을 경우 책정된 예산은 모두 학교급식에 소비돼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친환경 쌀을 선정해 상․하반기 모두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병익 주민복지과장은 지난해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지원되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되면 고품질 쌀보다 가격대비 50% 정도 더 비싸다. 현재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RPC에서 농약잔류량에 대한 실험결과 고품질 쌀과 친환경 쌀의 안전성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는 친환경 쌀을, 하반기에는 고품질 쌀을 선정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도 친환경 쌀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건을 확정했다.
이어 축산물 지원에 대한 안건이 제시됐다. 지난 해 군은 축산물을 1등급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광동초 박수미 교사는 "지난해 광동초에서는 1등급의 축산물과 학교 내 유기농민 자녀가 재학 중인 관계로 무항생제 축산물을 함께 제공했다. 하지만 무항생제는 1등급 적용이 안돼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무항생제 축산물이 1등급 축산물과 함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지어 지역의 친환경축산물 구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병익 과장은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축산물이 공급된다면 규제하지 않겠다"며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며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심의회에서는 학생들이 1일 식사하는데 소요되는 급식량에 대해서 일부 면단위 학교에서 급식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공동조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작은 학교 학생들의 급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초 박수미 교사는 "지난 해 평균 1일 소비량에 대한 표준안에 따라 급식이 이뤄졌지만 3분기에 급식비가 부족해 교육청에서 추가지원을 받았다"며 "면단위 작은학교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반면 읍내 큰 학교에서는 지난해 급식비 지원예산이 남는 상반된 상황이 생겼다.
이용암 학무과장은 "큰 학교의 경우 여학생들이 많아 소식으로 인해 급식량이 적고 면단위 학교에서는 적은 양의 급식을 공동조리해 나눠 먹다보니 양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며 "교육청 담당자가 각 학교별로 파악해 급식량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병익 과장은 "급식담당자들의 의견과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범위내에서 추가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보육시설지원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통합지원 되던 보육시설 급식지원비는 2008년 1억여원에서 2009년 5900만원으로 50% 감면지원 됐다. 또 올해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에 의해 보육시설 급식지원비가 책정조차 되지 않아 보육시설에 대한 식품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육시설 연합회 이경림 회장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지원된 급식비가 보육시설만 중단된 것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보육시설은 보육비 동결로 인해 시설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원비가 줄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던 간식을 중단할 수 없어 운영자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 4조 1항에 의해 보육시설에 대한 식품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해 초등학교 1인당 지원비(230원)를 감안해서 최소 원아 1인당 200원이상, 250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