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올해 안에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해 추진할 계획으로 민관 공동협력의 태스크포스(T/F)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가정폭력정책 전반에 걸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서부터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아내폭력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가족전체 중심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 격리(영국), 독일의 거처 양도제(가정 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제도) 등의 선진정책사례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