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 아닌 군민중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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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 아닌 군민중심 돼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11.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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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난 8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


그동안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돼지 못했던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도입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8일 군청대강당에서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회에서 기획감사실 오준석 예산담당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개념과 지방예산 운영원칙 등의 지방예산제도와 2010년 예산현황ㆍ예산안 집행 등 예산과정, 세입ㆍ세출예산구조, 지방재정 관리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 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김석환 군수는 그동안 군 재정의 열악함으로 숙원사업들을 갈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를 구해왔다.

이날 설명회 역시 열악한 군 재정자립도에 대해 설명하며 김석환 군수는 "공약에 따라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노인ㆍ다문화 여성 등을 위한 복지예산과 농업정책, 서민 생활위주의 민원 해결에 치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또한 예산 투자방향을 단체나 개인적인 지원이 아닌 군 전체를 활성화 시켜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군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조례만 제정해놓고 주민예산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해 형식적 조례제정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의 민주성을 획득해 내어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사전 교육 등 세부적인 준비들이 지금부터 되어가야 한다.

이에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형식적이고 말뿐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의 전형을 홍성군에서 보여줘 군민중심의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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