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에 '억울' 구제법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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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에 '억울' 구제법에 '울분'
  • 이은성 기자
  • 승인 2010.1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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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읍, 전국석면피해자대회 및 주민설명회 가져


전국석면피해자가족협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 16일 광천읍 광천단위농협 2층강당에서 전국 석면피해자대회 및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김석환 군수, 류근찬 국회의원, 전국석면피해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차별 없고 공정한 석면피해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석면피해자가족협회 공동대표는 피해자대회 결의문을 통해 "지난 3월 제정된 국내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이 자국민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급조한 구제법을 토대로 그대로 베껴써 일본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임시적 생계구제가 아닌 현실에 맞는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구제대상 석면질환을 제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며 "흉막반, 석면섬유화, 석면흉수, 폐암과 석면폐 등에 의한 합병증 등 모든 석면관련 질환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마련된 구제금 수준은 중피종과 폐암이 3000만원, 석면폐는 500만~1500만원으로 산재보험의 10~20%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산재보험의 보상수준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노동자들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최소한 산재보험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석환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군수로서 군민들과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과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또한 "현재 잔존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석면피해자대회 및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광천주유소 옆 사무실에서는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광천지부가 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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