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이 대선에 불을 지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형복지'로 선창하고 나서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으로 이어지는 소위 3+1무상시리즈를 들고 나왔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급기야 '복지포퓰리즘'을 부추긴다고 정부 여당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소위 '노이징 마케팅'의 반사이익을 챙겼는지는 모르지만, 세금폭탄 논란과 함께 당내에서도 강력한 태클에 걸린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反) 무상시리즈' 파이터를 자임하며 대선가도의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정치권의 표심을 향한 노력은 가상하나 국민은 너무 혼란스럽다. 함정(陷穽)이 도처에 깔려있다. 국민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서양 속담에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던가? 공짜라고 선전하는 약장수의 선심사탕이 어디 공짜던가. 무상(無償)은 가치지향의 목표는 될지언정 이룰 수는 없는 희망이다. 설령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분명한 것은 반대급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손해를 봐야한다는 말이다. 복지선진국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진 나라들이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 부자들은 기꺼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도 아직은 아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형성이 미흡하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재정규모를 민주당은 30조, 정부여당은 최소 50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의 규모격차가 크다. 그만큼 양당의 이격이 크다는 반증이다. 재원조달을 위해 부유세나 목적세 신설을 거론하가도 한다. 행정편의식 새로운 세목신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단순한 조세저항의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 세계도처에 조세 피난처가 깔려 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 복지선진국에서도 스포츠 선수들이 세금이 많다고 국적을 바꾸고 있는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기업가나 부자들이 조세 피난처로 사업장을 옮겨가면 그만큼 국자의 부가 이탈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급등하는 등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결코 소홀이 해선 안 된다. 게다가 통일비용도 비축해야한다. 발등의 불이다. 남북 대치상황에 국방비 부담도 경쟁력에 뒷다리를 거는 요인이다.

2011년 예산에서 복지비용은 총 86조로 중앙정부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17.4%에 달한다. 정부지출 증가율 7.1%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다. 6년 후에는 GDP대비 복지지출이 20%로 증가하여 EU의 피그스(PIGS)국가인 그리스(20.2%)와 맞먹고 포르투갈(18.8%)에 앞선다는 전망이다, 예산증가 속도를 보면 이미 정부여당이 복지 포퓰리즘을 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과도한 복지부담 증가는 결국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활동을 왜축시킨다. 공공부문도 새로운 투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고용 감소와 성장 왜곡은 불문가지다.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 하다. '곡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지 않던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복지도 가능한 것이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려...' 혹독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10년 이상 횡보만 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기대가치와 재정 형편의 충돌로 자칫 미래경쟁력을 압박하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무상(無償)시리즈는 반갑기는 하지만 공허하기까지 하다.

절대빈곤층250만, 근로빈곤층 400만, 저소득층 400만에 달하는 총 인구의 20%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연금은 물론 고용보험, 산재혜택과도 멀리 떨어져있다. 부자에게도 해당되는 무상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빈자(貧者)들에게는 사회보험이 더 절실하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꼭 필요한곳에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사려 깊은 소프트웨어적 복지정책이 더욱 요구된다. 여하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는 나쁠 것은 없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대선의 핫이슈는 복지가 예상된다. 기왕에 불 지핀 복지전쟁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을 감동시키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실효성이 담보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