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자유선진당ㆍ예산ㆍ사진) 충남도의원은 지난 일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안희정 지사에게 했다. 김 의원은 "2011년도는 도청이전사업이 잘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210만 도민의 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청이전과 더불어 충남의 명품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건설을 지켜보면서 우려되는 바 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관련 질의내용 전문을 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도청이전 따른 차질 없는 국비확보
충남도청이전을 위해 청사 건축비로 2327억원, 부지 매입비로 950억원, 총 327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전남도청 이전 시 정부의 지원사례에 준하여, 청사 건축비에 해당하는 2327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의 도청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770억원만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청사 신축비로 1557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청사 건축 공정계획을 보면, 2011년 70%, 201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족예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최근에 보도되었던 사례와 같이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청사 신축에서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을 우리 충청남도도 직면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신청사 완공과 이전까지는 이제 1년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와 지원만이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충청남도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내포신도시의 각종 인프라구축과 주택건설, 부지조성공사 등에 관련기관과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당초 우리도(道)가 계획한 대로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 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도 원활한 도청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6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예결특위위원과 충남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청이전 홍보와 함께 청사건립 및 진입도로개설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충남지사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활동을 벌인 걸로 알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국비지원액을 당초에 계획하였던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1557억원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수한 교육기관 및 병원유치의 적극적인 추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선 충분한 도로망과 교육․사회․문화 등의 각종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수 교육기관 유치는 미래의 성장동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고의 목적이 있을 것이나, 내포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초기 인구유입 효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기관 유치실적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2013년 개원을 목표로 용지분양이 추진되고 있고, 초․중학교 각 1개교가 2013년 3월 개교 승인이 확정되어 있는 정도이며, 고등학교와 대학의 경우는 유치가 성사된 것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3년에 고등학교가 개교되지 못한다면, 도청과 유관기관의 이전 초기 이주 직원들의 고등학생 자녀들에 대한 원활한 학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교육기관의 유치 결과는, 도청과 유관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면서 이주하게 될 직원자녀를 수용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할뿐더러, 대부분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데리고 신도시로 이주해 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사립 중․고등학교와 특성화된 대학 등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인구유입효과의 가늠자 역할은 물론, 신도시의 위상 정립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도시로 이주희망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인지도 높은 대형 병원의 설립 여부다. 그런데 현재 병원유치 계획을 보면, 병원용지 분양에 건양대병원이 응찰했으나, 1차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자칫 내포신도시에 대형 병원이 2013년에 한 곳도 개원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신도시 설립 초기 인구유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조속한 유관기관 및 단체 이전
도청신도시 내(內)에, 공공기관 27개, 유관기관 21개, 단체 88개 등 136개 기관․단체를 유치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이들 중 검토 중인 곳이 15개소, 이전계획이 없는 곳이 33개소다. 또한, 비즈니스파크 총면적 13만 3290㎡ 중, 5만 4814㎡(41%)만이 분양된 상태다. 게다가 분양을 완료한 기관․단체들도 이전계획을 연기하고 있는 등, 언제 공사에 착수할 지 알 수가 없어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아직까지도 이전에 대한 확정을 미루고 있는 기관ㆍ단체들과 이전을 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88개 기관ㆍ단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전자금이 부족한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빌딩 신축 등 이전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진한 부지조성공사 대책
도청신도시내 도로와 택지공급 등을 위한 부지조성을 보면, 총 7개공구 중 충남개발공사에서 맡고 있는 3개 공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는 4개 공구는, 금년도 상반기에 1개 공구에 대한 착공계획이 있을 뿐, 3개 공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LH의 공사구간이 금년 상반기에 착공이 안될 경우, 도로, 공동구, 처리 및 공급시설 및 이주자 택지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전체 개발면적의 55%인 550만 4000㎡가 분양대상이지만, 분양실적은 2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타운은 분양을 완료했고, 공공청사용지 64%, 공동주택용지 23%, 업무용시설용지 62%, 단독주택용지 58%가 분양된 상태로,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된다. LH공사의 미착공 공구의 조속한 착공과, 토지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이 무엇인가.

영세 원주민, 공무원 등 이주대책
영세한 원주민과 공무원 및 기업체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 등 이주대책 추진이 염려되는 바이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 영세한 원주민들을 위하여 500세대의 행복아파트를 이미 착공했다. 행복아파트는 건축비 384억원 중, 충청남도가 144억원을 부담하는 임대형 아파트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는 아직까지 영세 원주민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대대손손 물려받은 작은 땅덩어리 하나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도민들에게 도청이전지로 모든 것을 다 내놓았건만, 정작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아울러, 2013년 말까지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 등 이주민 1만5000명 수용을 위하여 3000여세대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함하여 현재 4500여세대의 공급용지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1889가구), 롯데건설(885가구), 극동건설(853가구), 진흥기업(832가구)등 4개 업체다. 이들 중 롯데건설만이 지난 해 12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이달 중으로 모델하우스가 완공되는 대로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고 있을 뿐이며, 극동건설이 조만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대로 모델하우스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공급용지를 가지고 있고 사업승인까지 취득한 LH가 공급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나,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진흥기업은 분양계획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LH의 경우, 최근 엄청난 부채로 인하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이유로, 조기착공이 불투명하여 신도시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바이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롯데건설의 885가구분의 아파트만이 도청이전 이전인 2012년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족한 아파트 때문에 도청과 이주업체 직원들이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극동건설이 연내에 착공한다면 2013년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하겠지만,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에서 공급되는 1708가구로 충청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2013년 말 1만5000명 인구수용 또한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에 의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신도시 아파트분양가 비싸다
금년 3월 중에 분양예정인 롯데아파트 분양계획을 보면, 3.3㎡당 630만~6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양가는, 도내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 공급단가와 비교해 볼 때, 결코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다. 인근 세종시에서 이미 분양을 완료한 첫 마을 아파트가 3.3㎡당 평균 분양가가 전용면적 59㎡는 608만원, 84㎡는 639만원에 분양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의 높은 분양가격은, 이주희망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받기를 포기하거나, 인근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일례로 대전시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 34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둔산동과 노은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아파트가격이 1억5000만원대 이다. 내포신도시에 분양공고를 낸 롯데아파트의 34평형을 구입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하여 2억5000만원대로, 추가로 1억원 정도의 빚을 얻어야 살 수 있는 형편이다. 또한,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비슷하다면, 누가 내포신도시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겠나.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로 25분 정도면 수덕IC에 도달하므로, 차라리 세종시에서 출ㆍ퇴근을 할 것이다.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의 공무원과 직원들의 내포신도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파트 시공사와 일정세대 분양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또한 시공사에게 토지분양가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아파트가격을 대폭 낮추어, 경제적 사정으로 이주에 고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직원들에게 내포신도시 이주를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