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남도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가 천안시 아파트사업에 뛰어들었다가 1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초점은 시행업체로부터 알선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친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심사다.

여기에 부동산브로커와 당시 충남개발공사 이사로 있던 현직 충남도의원,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 등이 각각의 사안별로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이들은 서로 어울려 필리핀으로 원정도박까지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광범위한 로비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에서 보듯 이 사건의 핵심은 충남개발공사가 2009년 9월 시행사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충남D&C에 자본금 20% 출자 방식으로 참여한 과정이다.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의 공신력과 금융권 PF 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다.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려면 명분과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 리스크를 꼼꼼하게 미리 살피는 절차도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철저히 외면됐다는 점에서 권력비리, 토착비리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당시의 지분참여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 우려 액수와 책임의 한계를 소상하게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충남개발공사와 당시 최고경영자도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친동생이 연루돼 구속되고 현직 충남도의원까지 관련된 이 사건에서 이완구 전 충남지사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공직사회의 병폐를 차단하려면 고위직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교장과 교직원, 도의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얽힌 학교 비리며, 국고보조금과 운영비를 횡령하고 납품업체 리베이트를 챙기는 일 등 비리와 부패는 언제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며 커넥션을 이룬다. 왜, 비리와 부패가 무서운가. 공직 비리와 부패로 인한 기강 해이 결과는 혼돈과 무질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리가 만연한 조직과 나라에 어느 누가 충성과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결국 충남개발공사에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것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다.

홍성의 주민들도 홍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 등에 대해 업무의 책임 소재 등 모든 실상을 철저히 감독하고 감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허울 뒤에서 불요불급한 공사와 사업, 행사 등으로 혈세를 흥청망청 써대는 일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비리와 부패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일종의 교환행위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인의 사욕을 채우고 재산을 축적하는 지역정치인들과 토호들의 관행화된 비리커넥션이 만연하고, 도덕성이 실종된 사회가 바로 오늘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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