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의정 6기 1년, 제대로 평가해야
상태바
민선 5기·의정 6기 1년, 제대로 평가해야
  • 홍주신문
  • 승인 2011.06.30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월 2일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 4년 임기의 민선 5기·지방의회 6기가 새로운 군정과 의정철학의 실현을 다짐하고 출범했다. 홍성의 경우 당시 좌절과 실망이 겹치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군민들의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일을 잘하는지,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냉철한 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오로지 군민들의 몫이다. 특히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자세가 전제된 군민들의 냉철한 평가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도 검증돼야 할 부분이다. 군수나 지방의원들의 선거전략 측면에서 제시한 과장된 공약이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평가 대상이다. 아직 3년이란 시간이 남았다는 전제를 달겠지만, 불가능한 공약을 놓고 눈가림식의 시간끌기와 형식적인 행정은 애초부터 막아야 한다. 과감하게 버릴 공약은 버릴 줄 아는 것이 군민들이나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감한 일이다. 군민들도 진짜 실현 가능한 공약과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구별할 줄 아는 혜안으로 살펴야 한다. 정치현실에서 전략적으로 표 얻기용 선심공약도 많다. 실현가능성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실속 없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들을 속이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공약의 옥석을 가려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일이 군민을 위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약탕감’이나 ‘공약포기’ 등이 필요하다. 탕감이나 포기를 인정하되 다음 선거에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민들의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민선 5기·의정 6기 1년이 지났다. 다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4년이 다가온다. 남은 3년은 길지만 결코 짧은 것이 시간의 속성이다. 시간에 끌려 다니다 보면 ‘행사장 군수나 행사장 의원’이란 닉네임만 얻고 끝날 지도 모를 일이다. 지방자치시대, 의회나 군수(집행부)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데 있다.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군정과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식이 돼선 안 된다. ‘제멋대로’는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이다. 법과 규칙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 형평성은 법치확립에서 기초토대다. 그런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이런 때에는 이렇게, 저런 때에는 저렇게 해석해 때에 따라 다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생활의제에 충실한 지방자치를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