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세부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

또한 27~ 29일까지 3일간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방문대상 사업장은 △도청사신축부지 △홍양저수지 △남당항 수상해양복합공간조성사업 △홍성생햄·벨라몽사업 △노인복지시설 등 총28개소이다.



임시회 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석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선5기의 시책사업, 농업정책, 2012년 예산편성 방향, 행정체제 개편 시군 통합에 대한 제안 및 건의를 했다.

오 의원은 “공정한 인사 운영과 각 실과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은 없는지, 역사문화 관광도시 건설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득 있는 농촌구현의 계획은 수립됐는지, 홍성한우와 토바우 통합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원도심 발전계획 등 낙후된 도시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됐는지”를 물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작목의 집단화 규모와 생산유통의 혁신과 2차 농산물 가공사업이 정책을 통해 농어촌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세울 것을 제안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과, 축산과의 중복업무를 과감히 통합 관리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2012년 예산에 선심성, 특혜성 예산을 배제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건의했다.

오 의원은 “여러 건의 MOU 체결 사업이 투기성은 없는지, 지역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이 모여 가칭 행정체제 개편 통합특별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이상근 의원의 5분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됐던 의원간담회의 비공개 결정과 이에 반대해 의원간담회 공개를 요구하며 가진 오석범 의원과 이두원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이상근 의원은 “의원간담회를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의 문제로 몇 주간에 걸쳐 의원 간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장께서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입각해 다수결로 의원간담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사안을 ‘공개’에 찬성한 두 의원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져야 한다며 결정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였는바 과연 이것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합당한 처사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 비록 자신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 의원께서 꼭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했다면 합의하에 결정되어진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지켜보고 우려했던 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밀월관계 속에 밀실행정을 펼쳐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군민의 눈을 까막눈으로 만드는 의원간담회로 전락될 우려가 심했을 때 했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의장은 일부 언론에 의해 무능력한 의장으로 매도당하고, 홍성군의회는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의원들이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의회로 일부 언론에 표현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근 의원의 5분 발언을 두고 의회에서의 5분 발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일반적으로 5분 발언이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제도다. 신상발언이나 보충발언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 사실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제안이 주를 이루는 5분 발언에서 의회 내부적인 문제를 굳이 발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일부의 주장이 있었으며, 아울러 의회 내부적 갈등 요소를 집행부 앞에서 드러내 오히려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따라서 앞으로 홍성군의회도 5분 발언 기법 연구 및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이모저모

△ 도청신도시 도청사 신축현장
재원계획 및 공정계획, 진행계획이 일치하는지, 나머지 공공기관의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를 물었으며, 용봉산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 줄 것과 지역업체의 하도급 현황을 점검했다.




△시장현대화 사업
현재 공정률 85%로 10월말 준공 계획이며 장옥 입주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주차장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1명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원칙을 지켜 처리할 것을 당부했으며 아케이드 공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점검했다.

△구 홍성소방서 앞 차량 진입불편에 따른 대책
홍성신협·홍성낙협 양방향 직진차량과 청양통에서 홍성낙협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불법좌회전 차량이 무분별하게 운행함으로써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로확충 등 기반시설 확보 후 재심의를 요청했다.

△홍양저수지
홍양저수지 주변 개발계획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담당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해 기본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들인 점은 예산 낭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질이나 수량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상가와 파라솔 간의 대립과 마찰로 진통을 겪었던 남당리에 내년 말까지 사업비 99억원이 투자돼 해양수산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의원들은 최대한 공사 기일을 앞당겨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조형물과 쉼터 형성에 신경 쓸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상인들은 약 1500평 규모의 옥상에 햇빛가리개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등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하축제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주말이면 7~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하축제에 자연산 대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장기적이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상인들은 홍성군뿐만 아니라 천수만 인근 지역인 보령·태안·서산시와 공동으로 치어방류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산판매시설
다음달 6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어사리 수산판매시설을 둘러본 의원들은 어촌계와 상인들의 협조로 무사히 준공하게 됐음을 점검했으며, 상인들은 62%의 자부담을 들인 만큼 주차장과 공동화장실 부족은 군에서 협조해주길 건의했다.

△천수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99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5년까지 서부면 궁리와 상황리 일원에 조성되는 종합개발로 수산물직판장, 마을조형물, 방문자센터 등을 마련한다는 사업이다. 의원들은 속동마을에 체험학생이 많이 찾아오지만 제대로된 체험관이 없어 주차장 바닥에 짐을 풀어 놓은 현장을 돌아보며 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창고뒤편 공유수면 5~600평에 지번을 부여해 매립한 후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과 방문자센터를 활용해 관광객 숙소 등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공간을 활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방파제 리모델링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점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