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립유치원에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사립유치원으로의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을 만나 홍성군 교육계의 여러 현안을 짚어봤다.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은
유치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사립과 공립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8835명 전원에 대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사립유치원은 배제했다.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1만5457명의 학부모들은 월 4～5만원씩 년 60여만원을 급식비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차별적 복지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홍성초 인조잔디 조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반대하는 입장인가
아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 학교인 만큼 인체환경에 유해한 문제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비산되는 먼지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점 때문에 좋은 평가들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었다. 가장 먼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환경적인 문제였다.

실제로 2007년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7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결과 천안 봉서중과 미라초, 아산 둔포초 등 3곳에서 채취한 고무분말 시료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충남도는 운동장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10년간 124개교에 600억원을 지원했고 그 중에서 인조잔디가 75%를 차지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을 위해 위해성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게 내 방침이며, 앞으로 학생·교사 설문조사, 시료채취를 통한 위해성 여부 진단 그리고 학교운동장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

광천지역 적정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는
근본적으로는 통합에 반대한다. 경제적 논리로만 비교우위론에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은 모순이다. 학교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하며 1면 1교 정책이 유지되길 바란다.
그러나 광천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다. 4~5개 학교가 좁은 지역에 밀집돼 있다 보니 초등학교의 구심력이 분산돼 있다. 2개 정도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립 재단의 고유 권한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관건은 사립 재단의 행보다. 강제적인 통합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되 시설 보완이라든지 스쿨버스 제공 등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고려해 판단하길 바란다.

올해 연세대가 읍·면 지역 특목고 학생들에게도 농어촌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해 문제가 됐다.
도의회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충남고나 충남외고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찬성하는 분위기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농어촌특별전형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좋은 교육제도인데 이것마저 없애려 한다면 농촌의 인구 이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특목고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미 농특자격을 포기하고 선택한 셈인데 연세대의 이같은 방침은 결국 이중적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전남 강진군은 최근 농특으로 지역 학생들이 서울의 명문대를 꾸준히 진학하자 서서히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농촌의 인구유입정책으로도 필요한 제도가 바로 농특이다. 정원 외 4%이기 때문에 실제 사학에서도 별로 손해 볼 이유가 없으므로 오히려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분간 내포신도시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데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이전지) 내 공립 고등학교 유치여부가 내년 1월이 돼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내년 1월 교과부 중투심사에서 공립고 유치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2014년 3월 개교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학교가 있어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내포신도시에 특목고나 자율고 등 명품학교가 들어오면 홍성군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명품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홍성군의 인구 유출이 그리 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포신도시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려는 그 예산을 홍성고나 홍여고에 투자해 학급수를 늘리고 교육여건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은 어떠냐고 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내포신도시 주변 덕산고나 삽교고, 예산고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란 생각이 든다.

조치원고가 세종시 안으로 이전하고자 교명까지 세종고로 바꾸고 이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주변의 기존 학교들이 신도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홍성과 예산의 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통합에 찬성하는가
도청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속출할 것이다. 가령 쓰레기는 홍성군에 버리고 세금은 예산군에 낸다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에 관한 문제라든지, 당장 주소부터 이중적으로 써야할 지도 모른다. 통합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정치인 등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