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영원한 주권(主權)포기다
한미FTA는 미국의 이익과 탐욕스런 자본권력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협정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농민과 노동자 등 힘 없는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민주화 정책은 아메리카 자본 권력에게 유린당할 것이다.
한미FTA는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변경을 수반한다. 강자가 판치는 시장 만능주의의 미국식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인 정책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식 법과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 한미FTA이다.

미국의 식민지로 살 수 없다
이완용과 그 일파가 ‘을사늑약’을 맺으며 조선이 잘 살고 개화된 문명에서 존립한다는 명분하에 추진했던 을사늑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본 제국의 착취 속에서 식민지로 살았다. 한미FTA가 을사늑약과 무엇이 다른가? 이완용과 한미FTA 추진 세력이 무엇이 다른가? 한미FTA를 체결하고 아메리카의 식민지로 살자는 얘기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FTA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는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처절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지금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될 것이다.
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추상적 근거로 우리의 운명을 한미FTA에 종속시키려 하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서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 국민들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가?

한미FTA 체결세력은 반복지· 반통일 세력이다
한미FTA 체결 세력은 반민중, 반민주, 반복지, 반통일 세력이다. 지금 우리는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농촌과 농민, 노동자와 서민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이 또 다시 한미FTA라는 아메리카식 자본주의자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탐욕스런 자본 권력에게 국가권력을 내어주고 분배의 정의를 말할 수가 없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급간의 불평등은 고착될 것이다. 이제야 시작된 복지국가지향을 되돌리고 국민이 누려야할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것이다.

자본 권력은 그 태생적 속성상 탐욕스럽고 모든 것을 독점하려 한다. 국가권력을 대체한 자본 권력은 그들만의 이익을 영원히 향유하고 독점하기 위해 체제의 변화가 수반되는 조국의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 자명하다.

당신들은 미국의 앞잡이인가?
역사적으로 인간 중심· 공동체 중심이 아닌 권력과 제도는 종국적으로 타도·개혁·혁명의 대상이었다.
지금 우리 안의 1%가 대상이고 한미FTA가 그 대상이다. 99%가 행복해지는 사회공동체를 위하여 한미FTA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한미FTA 비준 통과를 지상 최고의 목표인 양 눈 감고 돌진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 이명박과 그 파당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미국의 앞잡이인가?
당신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일하는 1%의 족속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