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숱한 의혹과 문제제기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논란과 우려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제기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또 국무위원 후보자 아내가 검찰에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도 임명이 강행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임명 이후 정치권 원로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여론보다 진영 간 대결을 택한 것 아니냐는 쓴 소리도 나왔다. 공정과 정의의 상징인 ‘촛불 정신’의 종식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심이반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회의 공정성’이란 가치가 조국 일가에 의해 무너졌다고도 했다. 절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상식과 공정가치가 무너져 내렸다. 결국 형식논리를 선택했지만 사회와 민심은 형식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국론분열만 초래했다.

1986년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던 진보의 기본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조국은 진보의 상징이었다. 사노맹 출신에, 서울대 교수에, 실천하는 강남좌파라는 요소를 적절히 버무리며 조국은 진보의 상징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국 일가의 삶은 극심하게 불평등하고 부정의·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적당히 혜택을 보는 수준을 훌쩍 넘어 더욱 악화시키는 강남귀족이라는 게 드러났다. 진보의 내로남불 상징으로 전락했다. 진보의 기본 가치는 무덤으로 굴러 떨어졌다. 조국이라야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과 달리, 조국 임명 뒤 대통령 지지율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고, 사법개혁안 국회 처리는 더 어려워졌다. 상황은 기승전 ‘진영논리’의 늪으로 하염없이 빠져들었다. 한국의 진보에 ‘조국 수호’라는 서초동 촛불 이미지가 덧씌워졌고, 급기야 불평등·불공정·부정의를 옹호하는 집단으로 국민 뇌리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진영논리에 빠져도 정도껏 빠져야지’라는 장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은 별개의 얘기다. 서초동 촛불 집회에 그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조국 수호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빼면 설명하기 힘든 본질이다. 국민의 삶보다 강남귀족의 비리세트는 아니다. 그래서 민심은 무섭다.

홍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