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상진)와 홍성군지부(지부장 김기태) 조합원300여명은 지난 15일 오후 홍성군청 정문 앞에서 택시 운행 부제방법 변경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태는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4부제를 시행하고 있던 기존의 택시부제를 홍성군이 어떠한 합의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택시를 동일하게 10부제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홍성군은 지난달 31일, 택시부제의 해제는 2012년 말 충남도청 이전과 일진전기 10월 1차 준공 등 택시수요의 증차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법인택시는 노사합의 및 개인택시 조합원의 동의 등 주변여건이 형성되면 택시부제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런데 불과 통보 이틀 만인 지난 2일, 현재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4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 택시사업 통합운영 및 충남도청 이전 등 택시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택시부제를 10부제로 즉시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택시 근로자들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예고도 없고 상의도 없이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시행했다. 이는 근로자를 무시한 처사로 택시도 많이 늘었고 LPG가격도 올라 한 달에 20일 만근을 해도 사납금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막막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홍성과 예산의 택시구역 통합 합의를 이끌었던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엄승섭 이사장(호서택시 대표)은 지금까지 노·사·군 3자가 모여 3차례에 걸쳐 합의를 했지만 노조 측에서 자꾸 합의 내용을 번복해왔다고 주장하며 “천안·아산지역이나 청주·청원, 세종시 주변 공주·연기 등에서 택시운영구역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청이 오기 전에 홍성과 예산만이라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일찍 서둘러 지난해 말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지금에 와서 노조 측에서 자꾸 합의 내용을 번복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고, 무조건 연말까지 기존의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4부제를 고수한다면 양 지역의 구역통합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성군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택시부제 자체가 불합리한 제도이며 충남지역 16개 시·도 중 5개 지역에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청 이전으로 홍성과 예산의 택시구역을 통합하면서 택시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예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으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의 입장도 다르고 노사간의 입장도 달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삭발을 강행한 택시산업노동조합 김기태 홍성군 지부장은 “2013년에 신도시가 제대로 형성되면 그 때 풀어도 되는 것 아닌가? 10부제가 되면 차량 100대가 늘어나는 효과가 된다. 이번 집회 동기는 한마디로 생존권 사수이다. 주변에 사납금 미수자, 빚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택시 15년차 운전해도 겨우 월 43만원을 번다. 최저 임금도 못 맞추는 형편인데 부제까지 해제하면 근로자들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다. 노동자들을 1%도 배려하지 않고 가진 자 위주로 행정처분하는 꼴”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어서 “홍성군에만 18~20년 넘는 경력자들이 40명이 넘는다. 부제를 풀면 경력자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경력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족쇄를 차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부제를 풀면 사람들이 욕심을 낸다.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돼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며칠을 더 일하든지 20일만 사납금을 받겠다는 사측의 제안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차량 정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상 휴식 시간도 필요한데 기사들에게 이중고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홍성군의 택시부제 해제는 조합원들의 건강권과 안전운행 보장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성군내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오는 17일까지 3일간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군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틀 만에 바뀐 홍성군 행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집회 후 군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1인 릴레이시위와 단식투쟁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